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대위 출범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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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0-18 11:52본문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0월 18일(수)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국회본청계단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6월과 7월 사회적경제 주요 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및 사회적경제연대포럼 등을 통해 큰 폭의 예산삭감 가능성을 인지하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8월 연대회의 공동대표단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면담, 연대회의 차원의 성명서 발표, 대표자회의가 제안된 긴급 이사회를 진행을 한 바 있다.
공대위는 연대회의 대표자회의를 9월 5일 진행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대책위원회’> 추진을 결정하였고, 9월 22일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를 통해 공개 제안했다. 9월 25일 공동대책위원회 추진을 위한 준비회의를 진행하여, 10월 중순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기고 하여 국회와 협력하고, 공대위 참여 제안서 및 기획안을 범 사회적경제계에 제안하였고 몇 차례의 회의를 거쳐 10월 10일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여 제안서와 함께 10월 18일 15시 국회본청 계단에서 출범식을 공식화하게 되었고, 내일 국회본청 계단에서 300여명의 사회적경제인과 국회의원이 함께 모여 출범식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출범식은 73개(10월 16일 현재) 공대위 제안 주체 및 사회적경제 관련 자 300명 내외로 (더불어민주당)진선미(사회적경제위원장_서울‧강동)/홍익표(원내대표_서울‧성동)/김영배(서울‧성북)/민형배(광주‧광산구). (정의당)강은미. (기본소득당)용혜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단체는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강원사회적경제연대,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 서울사회적경제지네트워크, 인천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충남사회경제연대,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준)세종사회적경제연대, 세상만사, 한밭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두레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임팩트얼라이언스,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한국자활기업협회,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전국주민협동연합회(우리함께), 한국의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강원사회적경제센터, 사회연대은행, 사회투자지원재단, 성공회대학교_사회적기업연구센터, 밴드, 경기제일신협, 경동신협, 서울행복신협, 단원신협, 동작신협, 빠띠, 장안신협, 주민신협,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함께하는재단, 한국마을연합, (준)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 천안사회적경제연대, 강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 안산시시민발전협동조합, 살림, 신나는조합, 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상생나무, 여수시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원주협동사회네트워크, 춘천사회적경제협의회, 영월사회적경제협의회, 광진구사회적경제협의회, 옥천사회적기업네트워크, 옥천순환경제공동체, 칼폴라니연구소, 인라이프케어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경제활성화_충북네트워크, 산림형사회적경제협의회, 한국사회주택협회, 대전동구사회적경제연합회, 사협마을살림공작소 등이다.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대위 출범 선언 및 결의문]
사회적경제 구성원들은 공대위로 똘똘 뭉쳐, 최대한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무원칙, 비민주적으로 삭감된 사회적경제 예산을 원상복구 시킬 것이다.
우리는 경악했다. 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사회적경제 예산안은 수백 명의 일자리를 무책임하게 없애버리고, 취약계층의 사회적 참여를 뿌리째 뽑아 버리고 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맞이하고 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수천 수만 명의 취약계층들은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를 잃고 다시 소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분노한다. 지난 20여년간 힘든 여건 속에서도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한 혁신과 분투의 과정을 마치 세금이나 빼 먹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몰고 가는 정부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참을 수가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사회적경제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경제를 말려 죽이려는 일체의 시도에 대해, 사회적경제의 자존심을 걸고 저항하려 한다.
정부의 사회적경제 대한 잘못된 시각을 고치고, 정부가 재를 뿌린 사회적경제의 이미지를 다시 되돌리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당장 우리는 아무런 절차적 정당성도, 민관협치의 정신도 없이 정부가 졸속으로 축소시킨 사회적경제 예산안을 원상복구하는 투쟁부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예산 복구에서 멈추지 않는다. 정부가 짓밟은 사회적경제의 명예를 회복하고,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 더 깊고 더 넓게 성장할 것이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의 성과를 더 확대하고, 대다수 국민과 함께 더 큰 사회적가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예산 원상복구는 첫 단추를 함께 끼는 우리 모두의 주장이며, 국회와 정부를 향한 명령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전국 방방곡곡 사회적경제인의 분노와 의지를 모아 지금 여기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 공동대책위워회를 출범한다.
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공동대책위원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의 결의]
❍ 하나, 우리는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대한 비난이나 폭력적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래에서 약한 사람과 함께 하려는 선한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이다. 협동과 연대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 하나, 우리는 기후위기와 지역소멸의 대응,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최전선에서 지속적으로 사회적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하나, 우리는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예산삭감의 부당성을 전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들과 함께 예산의 원상복구를 이뤄낼 것이다. 나부터 먼저 최소 100명의 국민에게 공대위의 취지를 설명한다.
❍ 하나, 우리는 우리 결의를 더 잘 드러내기 위해 1인당 1일 이상의 1인 시위를 2024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 하나, 우리는 국회가 이번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 복구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확신한다. 모든 사회적경제 관계자는 지역구별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원상복구를 강력 요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