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성남주민대회 추진위,성남시에 “학교급식실 배식도우미 인력 지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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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0-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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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금) 2023 성남주민대회 추진위원회(상임 공동대표 김기명, 이상림, 장지화)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성남지회(이하 학비노조 성남지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에 살인적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는 학교급식 노동자들을 위한 ‘학교급식실 배식도우미 인력 지원’을 제안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화자 학비노조 성남지회장은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온 몸에 골병이 들고 화상에, 폐암까지... 벌써 100여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았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응은 엉터리다.” 라면서 “힘든 일에 비해 처우도 그대로이니 신규 채용은커녕 중도퇴사자들이 늘고 있다. 예전에는 새학기가 너무 힘들다 했는데, 지금은 매달 매일 매일이 너무나 힘이 든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참여했다는 김영찬 학비노조 조합원은 “배식인원이 1천명이 넘는 학교에서 매일 혼자서 500명에게 배식을 하고 있다. 반복된 동작으로 손목이 남아나질 않는다. 새벽부터 조리업무를 하고, 배식 후 설거지에, 오후에는 700개가 넘는 식탁을 행주로 빡빡 닦고, 대걸레질까지 하고 나면 온 몸에 힘이 쭉 빠진다.” 라면서 “성남시 예산으로 배식도우미 인력 지원을 추진해주면 일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고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장지화 주민대회 추진위 상임공동대표는 “2022년 성남시 예산을 분석한 결과, 쓰지 않고 묵힌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5,792억원에 달한다.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 성남시가 주민을 위해 예산을 써야 한다.”라면서, “학교급식실 배식도우미 인력 지원 사업은 시장 의지로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신상진시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주민대회 추진위는5,792억원 순세계잉여금을 주민 삶을 위해 어디에 쓰면 좋을지 지난 6월부터 성남시민 1천여명의 요구안을 모았다. 이렇게 모아진 주민요구안들을 ‘100인 심의회의’를 거쳐 ‘10대 주민요구안’을 선정하였다. 현재는 ‘10대 주민요구안’의 순위를 정하는 ‘주민투표’를 성남시 전역에서 진행하고 있다. 오는 10월 28일(토)엔 성남시청 앞에서 ‘2023 성남주민대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주민투표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2023 성남주민대회 추진위는 2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4월 발족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살인적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는

학교급식 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전 세계적인 자랑인 우리 대한민국 교육 복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만드는 학교급식 노동자는 거의 대부분이 중고령의 여성이며,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전국의 급식실이 1인당 100명에서 많게는 200명까지 식수를 담당하고 있어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급식 시설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면서, 폐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폐암 진단을 받은 노동자가 전국적으로 52명에 달한다.

2021년 폐암 산업재해 인정으로 암발생이 더 이상 개인의 불행이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학교급식노동자 대상으로 진행한 폐CT 검진 결과, 이상소견자가 32.4%, 의심자(확진자 포함)가 전국 341명, 경기 125명, 성남 8명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비록 몸은 부스러질 듯이 힘들어도 아이들에게 질 좋고 맛있는 밥을 해 먹인다는 보람 하나로 견뎌왔던 노동자들이 불안과 분노를 갖고 거리로 나서게 되었다.

살인적 노동강도와 열악한 노동환경이 나아지지 않고 있으니, 학교급식실에서 일하려는 사람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2022년 한해, 전국적으로 2천 4백여명의 정년퇴직자가 발생했고 중도퇴사자도 3천여명 생겨났다. 신규채용 예정인원 4천여명 중 870명(20%) 인원을 채용하지 못했다.

성남시도 올해 9월 1일 입사 신규 채용 필요인원은 85명인데 지원은 10명에 그쳐 결원 상태로 일해야 하는 학교가 60여개 학교에 달한다. 중도 퇴사자도 20년 18명, 21년 38명, 22년 54명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급식대란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태를 학교급식실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온 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형국이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죽어라 아우성인데, 교육당국은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교육청에서 실시한 환기설비 점검현황을 살펴보면 점검학교 중 97.29%가 기준미달로 나타났듯이, 교육부와 교육청들의 폐암대책 추진상황은 너무나 미비하다.

부족한 인력에 대한 충원 대책도 달리 없는 상황이다.

학교급식실에서 노동의 보람을 느끼면서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교육부도 찾아가 보고, 교육청도 찾아가 정당한 요구를 주장해왔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시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시민의 공복으로써 자기 책임을 다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한 삶을 지키고,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을 지키기 위해 성남시에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성남시 예산으로 각 학교급식실 마다 배식도우미 인력을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배식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이 생겨나면, 학교급식실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다. 배식업무는 대략 적게는 40분에서 많게는 2시간가량 진행되는데, 조리사와 영양사, 조리실무사들이 음식준비뿐만 아니라 배식과정까지도 반복된 동작을 많이 하게 되어 손목과 관절의 근골격계 질환이 더욱 가중되게 된다.

성남시 예산으로 ‘학교급식실 배식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면 한계치에 도달한 학교급식 노동자의 노동강도를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서울시가 먼저 나서서 하루 3시간 단기 일자리로 ‘학교급식실 배식도우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배식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긍정 사례가 되고 있다.

성남시도 지난 코로나시기 학교마다 방역도우미를 파견했던 사례가 있다.

2022년 성남시 예산 분석 결과, 쓰지 않고 묵힌 돈(순세계잉여금)이 무려 5,792억원에 달한다.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묵힌 예산을 최소화하고 주민을 위해 쓰도록 하는 ‘정치의 힘’이 부족한 것이다.

성남주민대회 추진위원회는 5,792억원 순세계잉여금을 주민 삶을 위해 어디에 쓰면 좋을지 성남시민 1천여명에게 물었다. 이렇게 모아진 요구안들을 ‘100인 심의회의’를 거쳐 10대 주민요구안을 선정하고 성남시 전역에서 ‘주민투표’를 진행 중이다. 주민투표 결과는 10월 28일(토) 성남주민대회 행사장에서 발표하게 된다.

요구안 하나하나에 주민들의 요구와 바램이 담겨 있다. 주권자인 주민들의 선택을 받고 당선된 시장과 시의원, 도의원들이 이런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귀담아 듣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학교급식실 배식도우미 인력 지원 사업은 시장의 정책적 의지로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성남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성남시의회 또한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한 한 끼 밥상을 위해 성남주민대회 추진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활동해나갈 것이다.

하나, 성남시는 ‘학교급식실 배식도우미 인력 지원 사업’ 추진하라!

하나, 성남시의회는 학교급식실 노동자들의 살인적 노동강도를 절감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라!

하나,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급식실 배치기준 완화하고, 대체인력 확충하라!

2023년 10월 20일

2023 성남주민대회 추진위원회,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성남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