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교육정책, 시민의견부터 수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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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1-27 14:30본문
성남시교육관련시민단체(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성남창의교육포럼, 참교육학부모회 성남지회)는 (가)성남지역청소년지원연대를 구성하고 성남시 민선 8기 신상진 시장 정부의 미래교육 정책은 교육주체들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어 우려를 표명하며, 다양한 교육 주체(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 수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성남시의회 앞에서 1월 27일 오전 11시에 진행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성남시 교육·청소년 정책, 시민의견부터 수렴하라!
성남지역교육단체들로 구성된 (가)성남지역청소년지원연대는 성남시 민선 8기 신상진 정부의 시민 의견수렴 없는 성남시 교육·청소년 정책에 대해 심한 우려 속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성남시는 졸속으로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수렴도 없이 성남형교육지원단을 해체하고, 진행돼 오던 인성, 인권, 시민관련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성남형교육 조례를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잘 진행되던 다양한 지역 교육활동들이 갑자기 중단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졸속 정책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우리 교육단체들은 1월 17일 성남시의회에서 “교육도시 성남! 미래없는 미래교육? -교육주체 의견수렴없는 미래교육, 성남교육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를 개최했고, 1월 26일 성남시의회 행교위 간담회에 이어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단체는 성남시의 교육·청소년 정책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2023년부터 중단되는 성남형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의융합·문화 예술 교육분야의 BOOK극성 이글루, BOOK극성 독서동아리, 공연관람, 전시 관람, 성남 FC탐방, 찾아가는 성남FC 축구교실과 2) 민주시민교육 분야의 학생 자치 리더십 캠프, 노동인권교육, 학교 밖 청소년 시민교육, 학업 중단 위기 학생 프로그램 지원, 행정기관·문화시설 탐방, 더불어사는 시민, 회복적 생활교육, 평화통일 탐방, 학교폭력예방교육, 아동권리교육, 3) 안전교육 분야의 심폐소생술, 4)환경에너지 분야의 환경에너지 시설탐방 등으로 약 30억원 정도의 예산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러한 사업이 중단되어 이를 진행하던 관계자와 성남시민들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우리 단체는 일괄 폐지를 할 것이 아니라, 사업별로 평가하여 좋은 것은 계속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성남형교육’사업은 학부모, 지역사회, 학교 등 다양한 교육주체와의 소통을 진행해 시작되었습니다. ‘성남형교육’사업은 그동안 약 1,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해 오면서 몇 차례의 외부용역과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교육 3주체(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해왔고, 용역결과에 의하면,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8기 신상진 시장은 공론화 과정도, 시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성남형교육을 폐지하였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 같은 ‘중간조직’없이 어떻게 교육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남형교육에서 지원되던 모든 사업을 성남교육지원청과 성남시청소년재단으로 이관한다고 하는데, 이들 기관이 준비가 되어있는지도 걱정이 됩니다. 교육청을 통한 교육지원은 ‘기존의 교육청 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갑자기 예산만 지원한다고 이 역할을 과연 교육청 조직이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을 통한 사업진행이 가능할까요? 또한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사업으로서가 아닌 교육의 관점을 가지고 이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청소년재단 산하 수련관별로 분산된 ‘미래교육’을 기존의 재단사업도 많은데,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우리 교육단체는 어떤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이러한 졸속 정책을 결정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연구와 성과보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가는 결정을 한 이유가 납득되지 않습니다. 우리 단체에서 보기에는 성남시가 교육청소년 관련 ‘직접사업’은 하나도 하지 않고, 교육청과 재단에 떠넘기고, 예산지원과 관리감독만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성남교육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남교육을 성장시키기 위한 변형이 아닌 행정편의주의로 후퇴하고 있다고 우리 교육단체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평가와 정반대 되는 결정을 하게 된 합당한 평가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래교육의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사업별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단체는 지난 토론회에서 성남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과 교육주체들의 현장 목소리 들었습니다. 발제자 김성천 교수(교원대)는 “미래교육은 ▶산업화 시대의 표준화된 교육체제를 탈피, ▶평생교육과 공교육의 융합과 연계, ▶마을과 지역의 재발견, ▶시민성 강화, ▶배움터의 확장”을 제시하며, 성남교육의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사의 성남형교육 사례와 성과에 대한 발표와 중원지역청소년센터와 학교밖청소년 배움터의 그동안의 역할과 성과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회 자료집은 우리 단체로 연락 주시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회에서 제기한 5곳의 학교밖청소년 배움터 지원문제입니다. 그동안 활동교사 3명의 최저임금 인건비, 임대료와 공공요금 지원 등 12개월을 기준으로 공모사업 형태로 지원되던 기관 운영비가 성남시의회의 늦은 예산통과로 올해는 1월분을 뺀 11개월분 사업으로 공고되었습니다. 해마다 계속된 학교밖 배움터의 1년 지원 교육사업이 1월 말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의 15일간의 공고기간 문제로 1일 차이로 2월 1일부터의 사업으로 공고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예외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올해도 12개월 분이 온전히 지급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토론회에서 제기한 성남형교육에서 5개 학교밖청소년 배움터에 기관당 월 70만원 정도 지원되던 드론교육과 진로교육, 독서, 음악교육은 반드시 부활시켜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토론회에서 제기한 중원지역청소년센터의 운영종료에 따른 문제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중원지역청소년센터는 경제적,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의 교육, 복지, 상담 공간으로 연 5만여 청소년들이 이용해 온 시설입니다. 기관의 운영종료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시장의 결재와 시의회와 위탁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지난 12.13일 운영종료를 통지하고, 청소년재단이 운영하는 문화의 집과 수련관으로 인계를 요청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을 폐쇄하고 청소년자유공간으로 전환할 것이면, 왜 지난 5월에 4년간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확장이전을 했는지, 예산낭비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년자유공간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발표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중원지역청소년센터는 많은 기관과 연계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경기도교육청의 1)대안교육 단기위탁 기관으로 선정되어 학교에서 징계받은 학생들의 특별교육과 2)학교폭력 피해학생지원 사업기관으로 학폭 피해 청소년 상담, 교육을 하였으나, 중단 ▶성남교육청의 교육복지안전망구축사업기관 전담기관으로 선정되어 집중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였으나 역시 중단 ▶지역 기업과 연계한 장학사업을 하였으나 중단 예정 ▶을지대학교와 학습멘토링을 진행 중이나 중단 예정 ▶판교맘 카페회원들과 연계하여 생리대 지원사업과 속옷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나 역시 중단 예정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근무한 종사자들도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매우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성남시청소년시설 확충 및 개선 연구>(성남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0) 연구결과와 정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론회 후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으나, 충분히 성과에 대한 평가와 공론화 후 운영 지속을 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교육단체는 계속하여 성남시 교육·청소년 정책을 계속 모니터링하여 성남시 교육이 시대의 요구사항에 맞게 가는지, 교육 3주체의 의렴수렴을 제대로 하는지 지켜볼 것이며 아래와 같이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1. 성남시는 졸속 교육·청소년 정책을 중단하고, 성남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
2. 성남시는 교육관련시민단체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3. 성남시장은 교육단체와의 공개적인 면담을 약속하라!
4. 성남시의회는 성남시민들의 의견수렴 없는 정책을 중단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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