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보호관찰소, 가정폭력 재범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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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1-11 12:14본문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소장대리 최상현)는 지난 9일 부모와 형제들에게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해 온 K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K씨는 2021년 7월 부모를 폭행하여 보호관찰 중이었는데 2022년 10월부터 상습적으로 부모에게 폭언과 살해 협박을 반복했으며, 이를 말리는 누나의 가족들까지 협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왔다.
이에, 성남보호관찰소는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구인영장을 발부받은 당일 K씨의 신병을 확보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되면 K씨는 그동안 유예되었던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
성남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을 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집행유예 취소 등 엄정한 제재조치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사회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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