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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환경운동연합, "공원 녹지 개발 신규사업 예산 삭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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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0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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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환경운동연합(이사장 최재철)이 12월 8일, 건강한 공원을 지키기 위해 성남시의회가 공원 녹지 개발 신규 사업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주장문 전문이다.

[주장문 전문]

-성남시의회는 도시와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공원 녹지 개발 신규사업 예산 삭감하라.

-성남시 2023년 공원과 예산 225억 6천만원, 공원개발 공약사업이 208억 3천만원, 92.3%를 차지

파리의 이달고 시장은 파리를 위한 선택으로 15분 도시를 만들기로 했다. 생태, 건강을 주요 키워드로 환경보전과 사회정의를 우선하는 정책을 수립한 것이다. 하지만 성남시 신상진 시장은 성남을 위한 선택으로 ‘첨단과 혁신의 희망 도시 성남’으로 정하고, 재개발·재건축을 주요 키워드로 개발주의 정책을 우선하고 있다. 시장이 아니라 건설회사 사장이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다.

신상진 시장은 공원 녹지 개발이 아니라 도시공원과 보전녹지지역 및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정책과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환경운동연합과 임기내 이산화탄소 30% 감축 등 20개 정책을 수용하는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 추진 시 녹지공간의 보전·관리 정책 추진, 성남시 녹색공간의 탄소흡수원 조사 및 데이터화, 성남시 보전녹지지역 및 보호구역 확대를 수용했으며 도시녹지총량제도 도입과 임기내 북부생활권 및 남부생활권 1인당 공원녹지면적 2.5㎡추가 확보는 부분수용했다.

성남시 2023년 공원과 예산은 225억 6천만원이다. 이중 공원개발 공약사업이 208억 3천만원, 92.3%를 차지한다. 특히, 2023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율동공원 생태문화 공원 조성사업과 원도심 대원공원 내 테마공원 조성 신규 개발사업의 총 사업비는 623억 2천만원이다.

율동공원 생태문화 공원 조성은 수상무대, 홀로그램쇼, 캠핑장, 레포츠마당, 숲 전망쉼터, 산책로 정립, 황톳길 조성,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으로 2023년도 추경으로 개발 예산이 편성될 거라 한다. 대원공원 내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숲속둘레길, 맨발 황톳길, 조망테크, 다목적 체육관을 조성하는 것이다.

2022년 추경으로 율동공원 생태문화 공원조성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 13억은 이미 편성되었다. 원도심 대원공원 내 테마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 예산 10억 2천만원은 2023년도 예산에 편성될 예정으로 이것이 시행될 경우 대원공원의 녹지율은 현재보다 20% 정도 감소한다. 더욱이 중앙공원 주차장 면적을 96면에서 236면으로 확충하는 사업예산 30억을 편성했다. 이 예산안이 그대로 승인될 경우, 중앙공원 녹지율도 시설면적이 증가한 만큼 감소하게 된다.

2018년 기준 수정구 1인당 공원면적은 6.3㎡, 중원구 4.8㎡, 분당구는 11.7㎡이다. 공원개발 정책만으로는 양질의 녹지를 확보할 수 없다. 지금은 수정·중원구의 균형적인 녹지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 성남시의회는 원도심 대원공원 내 테마공원 조성 실시설계용역비, 분당 중앙공원 주차장 확충 및 리모델링 사업비, 맨발 황톳길 조성사업비를 삭감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파리 시내의 자동차 주차장 6만개를 없애고 환경친화적인 자전거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들고 나온 이달고 시장은 재선되었다. 기후재난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성남시민들에게 지역성과 생태의 가치는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탄소흡수와 생물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양질의 공원 녹지를 확보해야만 도시가 건강해질 수 있다. 신상진 시장은 지난여름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 마무리에 집중하는 한편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기반 시설을 정비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한 도시에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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