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비상행동 ‘내란세력 청산’ ‘성남 사회대개혁 실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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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4-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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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 윤석열 재구속, 내란공범 신상진 김은혜 사퇴

- 대선 지방선거 사회대개혁 요구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성남비상행동(상임공동대표 김다은 김용진 심우기 이상림 이은정)은 “12.3 내란사태 이후 윤석열 탄핵을 위해 성남지역 광장에서 힘써 왔으며, 국민의힘 내란공범 김은혜 국회의원 OUT, 신상진 성남시장 수사 촉구, 국민의힘 시의원 사퇴 투쟁을 벌여왔다”면서 “계속되고 있는 내란세력의 저항을 막아내고 대선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한국사회와 지방자치 사회대개혁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흩어지지 않고 단결해 나갈 것이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재구속, 내란공범 신상진 김은혜 사퇴 투쟁, 성남의 사회대개혁 요구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은 위헌적 행위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월권적 행위”라면서 “나아가 헌법재판소 제도의 존립을 흔드는 행위이며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를 내란세력이 장악하겠다는 본심을 드러냈다”고 규탄했다.

또한 이들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형사재판이 시작됐고, ‘내란수괴 지킴이’ 지귀연 판사의 내란수괴 비호가 점입가경이고,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국민의힘이 내란수괴를 지키기 위해 여념이 없다”면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불구속된 상태로 내란 재판이 진행되어 내란 청산의 길은 길어지고,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정 안팎에서 내란 선동을 이어갈 것이고, 제2 제3의 내란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여 내란증거들을 인멸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내란범죄자,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시 재구속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재구속 투쟁과 더불어 성남지역 내란동조 세력에 대한 청산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내란동조세력 신상진 성남시장, 김은혜 국회의원, 국민의힘 윤용근 장영하 지역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성남시의원에 대한 수사와 사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권자 시민들이 광장에서 외친 것은 ‘윤석열 파면’만이 아니고, 윤석열 정권이 퇴행시킨 개혁의 가치를 복원하고, 지방자치 거버넌스, 환경, 생명, 여성, 청년 청소년, 시민건강권, 문화예술, 마을공동체. 사회적 약자 주거권 확보, 돌봄과 노동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지방자치 사회대개혁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비상행동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공범 처벌에 적극 나설 것과 성남 사회대개혁 과제 이행에 적극 동참하고 앞장설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서]

내란세력 청산하고 성남 사회대개혁 실현하자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성남비상행동(상임공동대표 김다은 김용진 심우기 이상림 이은정)은 12.3 내란사태 이후 윤석열 탄핵을 위해 성남지역 광장에서 힘써 왔으며, 국민의힘 내란공범 김은혜 국회의원 OUT, 신상진 성남시장 수사 촉구, 국민의힘 시의원 사퇴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성남비상행동은 계속되고 있는 내란세력의 저항을 막아내고 대선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한국사회와 지방자치 사회대개혁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흩어지지 않고 단결해 나갈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재구속, 내란공범 신상진 김은혜 사퇴 투쟁, 성남의 사회대개혁 요구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4월 8일,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기습 지명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위헌적 행위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월권적 행위입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 제도의 존립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를 내란세력이 장악하겠다는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으로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총리이고, 내란 과정 책임 그리고 내란을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이 크고 무겁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돼 조기대선을 치르게 됐다면,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마땅함에도 한 권한대행은 마치 새로 대통령이 된 듯 거드름을 피우며 헌법 유린의 위법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선 출마 간보기’는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누구입니까. 윤 전 대통령 장모를 변호하는 등 윤석열·김건희의 법률집사이며, 내란 직후 ‘안가 회동’에 참석해 구속해야 할 내란공범입니다. 국민과 헌재 모두를 모욕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국회는 즉시 탄핵해야 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형사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내란수괴 지킴이’ 지귀연 판사의 내란수괴 비호가 점입가경이고,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국민의힘이 내란수괴를 지키기 위해 여념이 없습니다. 윤석열은 군경을 동원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침탈하고, 여야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사법부 판사들마저 마음에 들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체포하고자 하여 파면되었고, 파면 이후에도 내란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불구속된 상태로 내란 재판이 진행되어 내란 청산의 길은 길어지고,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정 안팎에서 내란 선동을 이어갈 것이고, 제2 제3의 내란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내란증거들을 인멸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내란범죄자,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시 재구속 해야 합니다.

또한 성남비상행동은 윤석열 재구속 투쟁과 더불어 성남지역 내란동조 세력에 대한 청산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은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금 구속하는 작금의 사태는 계엄선포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절차를 악용한 국회다수당 독재에 의한 현대판 좌파혁명으로 보인다” “좌파세력의 음모, 친북파쇼 정권이 이 나라에 들어선다면 민주주의와 산업발전은 물건너 갈 것이다”며 내란옹호 내란동조 내란선동의 집단적 광기에 동참한 내란동조범입니다.

윤석열의 “불법 수사” “반국가세력 척결” “함께 싸우자” “부정선거”의 내란선동 메시지가 윤석열 아바타 신상진의 “현대판 좌파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내란공범 신상진 성남시장의 수사, 사퇴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불참, 탄핵 반대,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막고자 한남동 관저 앞에서 농성한 내란옹호의 반민주적인 행태들은 사법부 폭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김은혜 국회의원의 행동은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2항(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을 위반한 것입니다. 내란선동 공범자입니다. 내란수괴 동조 세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내란 청산의 첫 출발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저지하려 내란을 선동하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항의한 국민의힘 윤용근 중원구위원장, 장영하 수정구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성남시의원에 대한 처벌 투쟁을 전면화 할 것입니다.

윤석열의 파면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내란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지난 겨울 광장에 모인 응원봉과 깃발의 정신을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주권자 시민들이 광장에서 외친 것은 ‘윤석열 파면’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이 퇴행시킨 개혁의 가치를 복원하고, 지방자치 거버넌스, 환경, 생명, 여성, 청년 청소년, 시민건강권, 문화예술, 마을공동체. 사회적 약자 주거권 확보, 돌봄과 노동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지방자치 사회대개혁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