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 서울공항 앞서 고도제한 완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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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30 08:56본문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 등 5개항 신속 추진 진정서도 제출
성남시고도제한완전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위원회(상임공동대표 도봉스님 · 유정기 목사, 이하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는 28일 오전 11시 서울공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도제한 완화를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는 이날 “고도제한 완전해결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면서“공군본부 등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92만 성남시민들과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서 성남시민들에게 고도제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만큼 이제 약속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 단체는 성남시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등에 요청한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서측으로 지정, 특별선회접근 절차 수립, 선회접근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동편 활주로 2.71도 변경에 따른 변경고시,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 등 5개 안의 고도제한 완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는 서울공항측에 공항 최고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는 지난 2023년 2월 25일 성남지역내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성남발전의 걸림돌인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해 출범한 민관정위원회로 지난 14일과 21일 국방부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2024년 1월 8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서울공항 정문 앞에서 161차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전문]
서울공항은 대통령 대선 공약 신속하게 추진하라!
성남시고도제한완전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위원회는 지난 50년간 성남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해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출범한 민관정위원회입니다.
성남시고도제한 완화는 대선때 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였다. 지난 6월 3일에 실시된 21대 대통령 선거도 예외가 아니었다.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서 성남시민들에게 고도제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만큼 이제 약속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를 촉구하기 위해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는 오늘 서울공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이다.
국방부와 서울공항 책임자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는 2024년 1월 8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서울공항 정문 앞에서 기잘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공항 최고 책임자는 92만 성남시민들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1인 시위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다.
우리가 국방부 등에 요구하는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성남시는 2023년부터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기반 구축 용역’을 실시해 2024년 10월말 용역 결과를 도출한 후 국방부와 공군본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계엄령사태로 인해 8개월 넘게 국방부 등과 성남시 용역 결과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이에 대한 답이 아직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성남시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재개발이 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장애를 받고 있다. 분당재건축도 마찬가지다.
이제 서울공항도 50년간 재산권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해야 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는 성남시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등에 의견을 제출한 5개 항의 고도제한 완화 방안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92만 성남시민들이 실력 행사에 나설 수 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성남시 고도제한범대위는 성남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는 2024년 1월 8일부터 매일 오전 11시 서울공항 정문 앞에서 161차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는 공군본부와 서울공항의 신속한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 국방부와 용산 대통령실 앞, 그리고 서울공항 앞 1인 시위 등을 더욱 가열차게 진행할 것이다.
이는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염원하는 성남시민들의 열망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공군본부 등은 이런 성남시민들의 절박성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제 서울공항측은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의 이런 정당한 요구에 답해야 한다.
이는 지난 50년간 성남시에 대해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고도제한을 해결하라는 시민들의 뜻을 받는 것이다.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하는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의 재개발은 고도제한 적용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결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1기 신도시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분당지역의 경우도 고도제한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재건축은 불가능하다.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 그리고 분당구는 정부의 주택정책을 해소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 적용으로 인해 지난 50년간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받고 있다.
이는 정부의 책임이자 획일적으로 고도제한을 적용하고 있는 공군본부 등의 권위주의적 형정 행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도제한범대위가 주장하는 고도제한 완전해결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다.
성남시 고도제한범대위는 공군본부 등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92만 성남시민들과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이를 무시한다면 더욱 강력한 시민들의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밝힌다.
성남시 고도제한범대위는 고도제한이 완전해결 되는 날까지 92만 성남시민들과 고도제한 완전해결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는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염원하는 92만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서울공항측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대통령 대선공약인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신속한 이행 조치 와 일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둘째, 성남시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등에 요청한 1)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서측으로 지정2) 특별선회접근 절차 수립3) 선회접근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4) 동편 활주로 2.71도 변경에 따른 변경고시 5)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등 5개 안의 고도제한 완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셋째, 성남시고도제한법위는 성남시민들의 주거권 등에 대한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공항 최고 관계자와의 면담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7월 28일
성남시고도제한완전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도봉스님 · 유정기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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