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인 희망제작소 이사장 ‘성남 지방자치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강연 > 사회/교육

“주민자치 주민참여 거버넌스 정착되어야“

사회대개혁 지방자치혁신 성남시민행동(이하 ‘성남시민행동’)이 8월 26일 저녁 7시, 주민신협 커뮤니티 회의실에서 ”성남 지방자치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지방자치아카데미 1강이 윤석인 희망제작소 이사장 강연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연에서 윤 이사장은 지방자치의 개념과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 그리고 민선 5~7기 주요 자치혁신 사례들을 소개했다. 특히 ‘지방자치3.0으로 나아가는 길’의 대목에서 ▲읍.면.동 주민자치와 기관구성 다양화 ▲기초.광역 부단체장 인사권 독립 ▲정당공천제 폐지 ▲자치분권형 개헌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성남시 지방자치 혁신을 위하여’를 설명하면서 민선 5기 6기 이재명 시장의 ‘시정 혁신’으로 2010년 모라토리엄 선언과 예산 재편성,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 기본소득(국제심포지엄 등 개최), 지역화폐와 시민기업,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성과가 있었지만, 주민참여 주민자치(마을만들기 등)와 시민사회 거버넌스 등에는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선 7기 은수미 시장 때에는 주민참여예산 조례 제정, 시 단위 정책사업과 동 단위 지역사업으로 구분해 사업 공모를 통해 예산을 지출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협치위원회 공익활동지원센터 등 주민자치 노력의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민선 8기 신상진 시장은 민선 3~4기 수준으로 지방자치 주민자치가 후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지속가능 발전 2030비전을 만들기’로 경제성장. 사회통합. 환경보전 + 균형발전(하나된 성남)을 위해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치위원회 구성 (사무국 상설 운영)과 ESG 기반 & 디지털기술혁명(AI, 블록체인..) 반영 비전 선포와 시민주체, 주민참여형 전략과제, 실천의제 개발을 제안했다.

또한 새로운 시민 주민 지역리더 형성, 중간지역조직 재건과 통합재단, 지역학 지역재단을 제안하고, 이와 더불어 주민참여예산제 2.0(1080명+@)과 주제별 시민의회를 구성, 동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를 제시했다.

한편, 성남시민행동은 ”성남 지방자치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강연 후 2026년 지방선거에서 지역사회 변화와 혁신, 성남대개혁을 이루자는 뜻을 모으는 대장정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에서 성남시민행동은 “10개월의 대장정 기간을 통해 민선 8기 시정이 퇴행시킨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보개혁 시정의 가치를 복원하고, 지방자치 거버넌스, 환경, 생명, 여성, 청년 청소년, 시민건강권, 문화예술, 마을공동체. 사회적 약자 주거권 확보, 돌봄과 노동, 사회적 경제가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성남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혁신 강연, 정책아카데미, 민선 8기(신상진 시장 시기) 평가, 민선 9기 정책 과제 등 사업계획을 통해 지방자치 사회대개혁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강연은 9월 23일(화) 오후7시 주민신협 커뮤니티 회의실에서 박형대 전남도의원을 초청해 “지방자치 주민주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방자치아카데미 2강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