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상병수당’ 시민강좌 개최 > 사회/교육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공동대표 김용진 박재만 백승우 이하 성남시민행동)이 20일 오후 7시 30분 민주노총 성남하남광주지부(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10 제일프라자 4층)에서 정인열 사무처장의 사회로 2025년 지역주민 건강권 지키기 시민강좌 ‘상병수당’을 개최했다.

‘아프면? 쉬자! 돈 걱정 없이’라는 주제 아래 펼쳐진 이날 강좌에는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 김흥수 공동대표가 강연자로 참여해 상병수당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에 속하지 않는 프리랜서나 이주노동자, 초단시간 등 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 수준의 상병수당제 도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흥수 공동대표는 “정규직 및 대기업 노동자는 비교적 권리를 보장받는 반면,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은 병가나 산재 보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안정 노동자는 병가를 보장받는 경우가 적고, 대체인력 부족, 고용불안 등으로 병가를 꺼리게 되며, 산재의 경우도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 증명이 까다롭고, 사업주의 압력으로 신청이 제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일을 쉬면 소득이 없어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병가 사용에 대한 부정적 시선 및 조직문화로 인해 노동자들이 병가 사용을 주저하고 있고,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고령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제외되고, 소득 증명과 같은 절차적 장벽이 존재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병수당이 있다면, 작은 질병이 중증 질병으로 이어지기 전에 적극적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질병이 곧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도 일정 정도 막을 수 있다. 그야말로 잘 아플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적 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공동대표는 “상병수당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에게 적용되어야 하고, 상병수당 대상이 또다시 정규직이나 대기업 노동자 중심이라면, 의미가 없다”면서 “일하지만 노동자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다양한 이들에게 더욱 절실한 게 상병수당이라며, 베이비시터, 대리운전, 청소, 배달, 작가 등 다양한 플랫폼 노동자, 5인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노동자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급여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병수당은 직업 관련성이 없는 질환으로 아파서 쉴 경우에도 평소의 소득을 일정 정도 보장해주는 사회제도로써 OECD 회원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만 상병수당제가 없고, 이마저도 미국은 주마다 도입된 곳이 있어 사실상 한국만 상병수당제가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최소한 독일 스웨덴 아이슬란드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아프면 쉴 권리’로, 국민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꼽히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3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오는 ’27년 본사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양적 확대와 질적 관리 모두를 철저히 점검해 ‘아프면 쉴 권리’를 제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김용진 공동대표는 “근로기준법 상 규정돼 있는 법정 유급병가는 사업주가 지급하는데 반해 사회보험제도에 속하는 상병수당은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며 “사각지대 노동자 등 일하는 누구나 차별없는 상병수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강연에는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회원들과 진보당 신옥희 중원구지역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