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OUT 학부모시민모임, 정용한, 이덕수 성남시의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 > 사회/교육

■ 학폭OUT 학부모시민모임, “정치공세 프레임은 허위”

■ 서현초 모래학폭 가해자 학부모 이영경 성남시의원의 “행정교육위원회 배정 의혹” 최초 문제제기는 시민단체

■ 그럼에도 두 시의원은 ‘민주당 정치공세’로 허위 왜곡

■ 단체 “공익 감시활동을 여론 불리해지자 민주당의 정치공세라는 프레임 씌워 단체의 순수성과 중립성 왜곡하여 활동에 중대한 방해” 

학폭OUT 학부모시민모임(이하 “본 단체”)은 2025년 12월 1일, 성남시의회 소속 정용한, 이덕수 시의원을 형법 제 307조 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성남분당경찰서에 형사고소 했다고 밝혔다.

본 단체는 2024년 성남시의회 소속 이영경 의원의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단체이며, 학교폭력예방법에 의거한 학교폭력 제도와 교육기관, 지자체의 대응을 감시하는 비정치적 시민단체로 성남시 지역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있다.

2025년 11월 25일, 성남시의회 국민의 힘 소속 시의원들은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본 단체가 제기한 이영경 의원 행정교육위원회 배정 시도 의혹에 대해 “민주당의 정치공세”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2025년 11월 24일 밤 성남시의회 본 회의장에서 이영경 의원의 배정을 포함한 상임위 배정안을 통과시키는 가운데에서 양 당 의원들 간의 충돌이 있었고, 이 사실은 언론보도와 함께 본 단체에 이영경 의원의 배정신청 내역을 담은 사진이 제보되면서 알려졌다.

24일 밤 날치기 통과될 뻔한 행정교육위원회 배정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주체는 민주당이 아니라 본 단체이며, 관련 언론보도는 전부 본 단체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루어졌고 이 사안을 언급한 정치세력은 그 어떤 정당도 존재하지 않았다.

본 단체가 제공한 보도자료와 기고문, 인터뷰, 그에 이은 근조화환 시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와 단체의 적극적인 감시활동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두 의원이 이를 마치 민주당이 주도하여 한것처럼 정치 프레임을 씌우는 전략을 취해 돌파하려 함으로서, 단체의 신뢰도와 활동의 중립성에 심대한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이영경 의원의 행정교육위원회 배정에 대한 학부모 단체와 지역 SNS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센 반발 움직임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윤리규정에 기반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로 공개된 국민의 힘 이덕수 의원의 발언에서는 학부모들의 이러한 반발에 대해 “연좌제”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시민들의 비판을 폄하한 바 있다.

이에 학폭 OUT 학부모시민모임은 두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추후에도 이러한 정치적인 프레임 씌우기 등으로 시민단체를 공격할 경우 관련 의원들과 방조자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