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OUT 학부모시민모임, 학교폭력 사안 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이영경 성남시의원 형사고소 > 사회/교육

‘학폭OUT 학부모 시민 모임’(이하 ‘학폭OUT’)은 12월 8일 이영경 성남시의원에 대한 형사고소 2건을 분당경찰서에 접수했다고 전했다.

‘학폭OUT’은 2024년 10월 이영경 성남시의원의 자녀가 연루된 학교폭력 사안을 계기로 출발하여 이후 단체로서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학교폭력관련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한 공익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다.

그러나 단체는 이 과정에서 이영경 의원이 본인의 공식 블로그 등에서 반복적으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게시하고, 단체가 근거 없이 비방과 공격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학폭OUT’은 성남시민들, 특히 학부모와 관련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단체로 피해자 가족이 속한 지역구에서 가해학부모인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지속하는 것에 대하여 본질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점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지적해 온 바 있다. 그러나 단체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범죄단체로의 묘사 등으로 단체의 목적과 활동의 정당성이 왜곡되고 그 신뢰성에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점차 단체에 대한 공격이 성남시의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대응을 결정하였다.

일명 모래 학폭 사건으로도 불리는 이 사건은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당시 서현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었던 5명의 가해학생들이 동급생이었던 피해학생 1인에게 일방적으로 모래에 과자를 섞어 먹도록 강요하고, 식인종 놀이와 박자게임을 한다며 식칼과 숟가락 등으로 신체에 위협을 가하거나 편의점 대리 결제를 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성남시 교육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이영경 성남시의원의 자녀가 포함된 가해 주동자 2인에게 지난해 10월 8일 학급교체 등의 처분을 내렸으며, 이영경 성남시의원은 교육청의 처분에 대하여 가해 학생 5인들 중 유일하게 12월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 각하된 바 있다. 별도로 지난해 9월 30일 피해 학생 측의 형사고소에 따라 분당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하였고 가해 학생 중 4명은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다. 이후 피, 가해 학생이 한 중학교에 배정되어 현재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이다.

이영경 성남시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 성남시 차선거구(서현 1, 2동) 국민의 힘 후보로 출마하여 무투표로 시의원에 당선되었으며, 2024년 10월 자녀 학교폭력사건 여파로 국민의 힘 분당갑 안철수 의원의 출당명령에 따라 탈당하여 현재 무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