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가 침몰하고 있다!! > 기자수첩

정부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처리를 세월호 참사 발생 386일만에 강행했다. 정부의 세월호 진상 은폐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현실적 시점에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848일째가 되는 날인 8월 10일(수) 오후 7시에 성남시청 한누리관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권영빈 상임위원의 초청 강연회가 ‘세월호성남시민대책회의’의 주최로 이루어졌다. 

권영빈 특조위진상규명 소위원장은 “법치주의에 따라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1년 6개월임에도 작년 1월에 출범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30일을 기점으로 기간만료를 이유로 특조위의 예산지급과 활동을 중단시키며 오히려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 시행령은 지난해 5월에 제정되었고 예산은 8월부터 지급되었으므로 내년 2월까지 활동기간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정부가 독립적 조사기구로 활동하도록 지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 마음대로 조사기간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특조위 기간 보장을 위한 농성이 언제까지 갈것인가하는 회의적인 부분도 있지만 극복해야할 문제이며 이제 기댈 곳은 시민들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며 특조위는 국가기구로 독립성,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게다가 ‘특조위는 세금도둑이다’라며 마치 좀비떼처럼 달라붙어 어떻게해서라도 소소한 부분의 문제를 침소봉대(針小棒大)격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에게 항의하고 그 결과 그를 인정한 본인들이 기사자체를 내리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해외출장에 오른 조사단들이 이코노미석이 아닌 비즈니스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둥 예산을 2년동안 350억을 썼다는 등의 말도 안되는 트집잡기와 흠집잡기를 하기에 급급해 답답하고 울분에 휩싸이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보다 6월 30일 특조위 활동이 끝났다는 엉터리 정부의 결정에 따라, 물론 예상은 했으나 해경, 해수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조위 활동이 끝났으므로 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오히려 범법자들이 적반하장격으로 반응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 조사는 해야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생계에도 어려움이 많다. 은행대출을 받고 싶어도 딱히 신분이 상실돼 재직증명서가 없으니 불가능한일이다. 이때문에 일부 조사관들이 생계문제로 떠나는 사태에 봉착하기도 했다. 특조위가 침몰하고 있다. 특조위의 침몰로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예 처음부터 조사를 다시 시작해야하는 문제까지도 발생될 것이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단식농성까지 이어졌고 이에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감사하다. 지금 해결방법은 두 가지이다. 안정적으로 활동하게 부활시켜야하며 당장 여야합의의 예산편성이 되어야한다. 국민들의 힘, 압박이 있으며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9월 1일 청문회에서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성남시민단체에서 복사용지를 지원하고 격려해준 이후 인권위에서 피케팅 시위를 해주는 지원사격을 해주어 감사하다. 

역사적 진실, 법정의 진실 법은 책임자 처벌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한다. 세월호 항적도를 다시 밝혀야한다. 우리 언론이 밝히지 못한 부분을 오히려 CNN이 제대로 취재 방영했다.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언론통제가 큰 문제이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특조위 조사기간 보장을 하는 릴레이 단식을 이석태 위원장과 함께 진행하자 지지 동조 단식을 해준 시민들이 많아 감사하다.

우리는 9월 1일 청문회 개최와 법이 정한 날까지 국민과 함께 조사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