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은 공공성 약화시킬 것” 한 목소리 > 교육

표류하는 성남시의료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수진 “성남시의료원, 지방의료원 모범 모델로 발전시켜야”

지방의료원 총액예산제, 감염병 피해 회복 지원법 추진 예고

8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수진(성남중원), 김태년 국회의원(성남수정),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공동주최로 “표류하는 성남시의료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성남시의료원은 우리나라 최초 주민 발의로 설립된 지방의료원이다. 

이수진 의원은 “시민이 만든 성남시의료원은 22개월이 넘은 의료원장 공백 사태, 병상 가동률 하락, 의사 등 병원 인력의 유출 등의 문제를 겪으며 표류하고 있다”며 성남시의료원의 현실을 진단했다.

김태년 의원은 인사말에서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기초 지자체 중에서 으뜸인 공공 의료시설이다”라며, “하지만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의 적자를 핑계로 민간위탁을 추진 중”이라며 성남시의 위탁추진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 연합회 회장(현 인천시의료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조승연 회장은 초대 성남시의료원 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성남시의료원 위탁 추진에 대해 △성남시의 책임회피와 투자 축소 △병원의 수익추구로 병원비 부담 가중을 경고하며, “성남시의료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내 의료 기간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심우기 성남시의료원 위탁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 공동상임대표는 두 번째 발표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이 성남시의료원 경영악화를 방치하며 민간위탁 추진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며 성남시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서“성남시는 위탁추진을 중단하고, 정상화를 위해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공동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토론자로는 김윤환 성남시의원, 오영선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임성언 전국의료서비스노동조합 대협국장, 김지연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이 참석했다. 

이수진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성남시의료원이 지방의료원으로서 자리를 제대로 잡고, 지방의료원의 새로운 모델로 성남시의료원이 우뚝 서길 바란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전에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해 국가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후속 활동을 예고했다. 

또한 이수진의원은 지방의료원 등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총액예산제 도입’, ‘감염병 전담병원 피해 회복 지원’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수진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