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인터넷기자협회, 총선 후보를 만나다. > 중소상공인

성남시인터넷기자협회(회장 조규상)는 오는 4월 10일에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 후보자들을 공동 인터뷰로 진행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번 호는 안철수 국민의힘 분당갑 국회의원 후보와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Q. 당선되시면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나요?

재건축의 신속추진이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지역 내 재건축 선도지구를 가장 빠르게, 최대한 많이 지정하겠습니다. 기존 아파트 노후도와 주민 불편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도지구를 빠른 시일 내에 다수 선정하여, 분당지역 재건축의 전반적 시기를 앞당겨야 합니다. 

이주단지 문제 해결도 시급합니다. 그리고 특별법에 반영한 재건축 부담금 감면을 책임지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반영한 대로(제23조)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을 대폭 감면하여, 과도한 부담금이 재건축 추진의 발목을 잡지 않고 이익이 나는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힘 있는 집권 여당 다선의원의 추진력, 실행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당·판교를 일자리 넘치는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만들기 위해 산학연 중심지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리콘밸리처럼 영속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연구기관이 기업들과 함께 있어야 지속적으로 인재와 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판교 팹리스 밸리 구축, 야탑밸리에 시스템반도체 테스트베드 설치, 판교지구 반도체 강소 연구개발특구 신규지정 추진, KIST 판교분원 유치, KAIST 인공지능 연구원 설치 등이 진행 중입니다.

Q. 이 정책이 분당구민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30년이 넘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재개발하여 제1기 명품미래도시로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Q. ‘분당갑 재건축 신속추진지원단’을 발족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지원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역주민, 지자체, 국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만들어 분당에 다수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의 핵심 역할로는 마스터플랜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선도지구 지정과정에서 주민동의를 빠르게 수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분당 신도시 가구수 9만 5천 호의 이주기간을 10년 목표로 할 때, 최소 1만 세대의 순환형 이주단지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2024년 말까지 예정된 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마스터플랜)에 차질 없는 이주단지 확보계획이 담기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약 73%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보전가치 낮은 녹지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는 이주단지를 조성할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고도 모자랄 경우를 대비하여 이주단지 마련의 지역적 범위를 꼭 분당·판교 지역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를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이주단지 문제는 선도지구는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권자인 성남시가 지정하는데, 주민참여도/노후도와 불편정도/확산 가능성/이주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올해 말까지 선도지구 지정이 될 텐데, 성남시와 합심하여 여당 4선 중진의 추진력으로 다수의 선도지구 지정을 이끌어 내려고 합니다.

Q. 분당의 신속한 재건축을 위해 고도제한 완전해결이 필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요?

제가 고도제한 완전해결이 필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고도제한 완전해결, 더 나아가 성남공항의 이전은 다른 후보가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있어야 분당 판교가 있습니다. 고도제한 완전해제, 성남공항 타 도시 이전은 성남공항의 수도권방어 전술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어렵습니다. 저는 그것은 비현실적인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기구인 ICAO가 고도제한 제도 개정을 위해, 공항 주변 표면 종류를 이원화하고 항공학적 검토 세부기준을 제정하여 2025년 개정, 2028년에 시행 예정입니다. ICAO 국제기준 개정 공포 후, 국내 시행시기에 맞추어 관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22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성남시 주민들을 위한 국가의 배려차원에서 재건축 과정에서의 인센티브 반영, 군사시설 보호구역 부분해제 등을 하려고 합니다.

Q. 분당갑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주거 문제, 청년 실업,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어떤 접근 방식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신가요?

청년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일자리입니다. 분당·판교를 실리콘밸리로 만들어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쓰는 복지정책이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는 것, 그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우선순위 정책입니다.

분당·판교가 한국형 실리콘 밸리로 진화하기 위해 산·학·연이 연계된 산업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경제·과학 분야 공약은 기술혁신의 상징이자 창업자들을 위한 도시인 분당·판교에서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인재와 기술이 기업에 공급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 유능한 인재가 모여들고, 이어서 강력한 투자 기반이 조성되며 수많은 벤처 기업가들이 꿈꾸는 분당·판교가 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도시가 분당·판교에서부터 확장되며, 이곳에서 성장한 벤처기업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희망팩 예산 증액, 청년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힙스토어 육성’ 사업예산 증액 등을 통해 분당판교가 더욱 생동감 있는 도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KAIST 인공진흥연구원 유치, KIST 판교분원 설립, KAIST 부설 AI영재고 유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판교팹리스 밸리 구축, 야탑밸리 시스텝반도체 구축 등이 모두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엔진을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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