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인터넷기자협회, 4.15 총선 후보를 만나다. > 사람들/인터뷰

#성남시인터넷기자협회(회장)는 오는 4월 15일에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 후보자들을 공동 인터뷰로 진행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번 호는 더불어민주당 분당구(갑) 김병관 후보(47세)를 만나 그의 정치관과 비전을 들어보았다.

 Q.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선거 영향은 어떤가요?

 - 코로나 19로 인해 정상적인 선거운동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주민들에게 2미터 거리두기 등 코로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선거운동과 함께 코로나 19로 파생되는 주민의 안전 문제나 지역 경제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중에 있음. 우리 당의 마스크 대책 TF 위원으로서 당-정-청과 함께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중에 있으며, 지역 내 확진자 발생 시 주민들에게 빠르고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음. 당원분들과 지역사회 방역 활동을 위해 지난 3월 6일 방역봉사단을 조직하여 벌써 26일째 하루도 빠짐없이 방역활동을 진행해왔음.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거나, 착한 소비를 위한 캠페인, 마스크 양보 및 면마스크 착용에 관한 캠페인 등도 함께 하고 있다.

 - 정부도 국민도 이 어려운 시국을 극복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선거에 대한 유불리와 상관없이 진심으로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며 주민 여러분과 함께 지금의 상황을 이겨내겠다.

Q. 현재 지역구에서 가장 급한 현안은 무엇인가요?

 - 주민들께서 분당-판교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더 크게 느끼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거와 교통 문제를 해결해 주민 편의를 키우고 도시의 품격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분당-판교는 현재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 주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1주택자 보유세 완화법’을 추진(최초 매입가 기준으로 재산세 부과, 장기 실거주 1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감면)해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한다.

 -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제와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개발 문제 역시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들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음. 분당은 30년의 세월을 가진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1기 신도시로,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도시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준비해나가야 할 시점임. 분당의 10년 후 미래를 생각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주거, 교통, 교육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

 - 분당-판교의 길을 열어 분당-판교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 지하철 3호선 및 8호선 연장, 트램 도입, 판교~서현~오포를 연결하는 지하철 건설, 신분당선의 광화문 연장, 수서~광주선 여수·도천역 신설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Q. 정책위원회 상임부회장으로서의 정책활동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연구, 개발하여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지난 1월부터 벤처4대강국 등 총선 공약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경제, 안보, 민생, 안전, 교육, 환경, 문화, 복지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모든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있다.

 -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19에 관한 대응 문제나 N번방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 및 대응을 하기 위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내놓았으며,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가정폭력처벌법 및 스토킹처벌특례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은 지난 3월 23일 발간한 정책공약집에 구현되어 있음. 더불어민주당은 “혁신, 공정, 포용, 안전, 평화”의 5대가치를 바탕으로 “혁신성장, 미래혁신, 공정사회, 정치개혁, 포용사회, 균형발전, 민생활력, 안전사회, 지속사회, 평화안보”라는 10대 정책과제를 힘차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Q. 4차산업에 맞춰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창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지난 4년 간 여러 법안과 정책들을 통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될 당시 부서 명에 벤처를 포함시키 자고 의견을 내어 실현시켰는데, 이는 단순하지만 향후 대한민국이 중소벤처강국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대기업 등의 CVC 도입, 벤처확인제도 개편, 연대보증 폐지, 창조경제혁신센터 활성화, SAFE 등 신규 벤처 투자방식 적용, 크라우드펀딩 한도 상향, 성실채무자에 대한 구상 채무 감경 등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이 중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크라우드펀딩 한도 상향, SAFE 도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등은 법적, 혹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이뤄져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 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및 처리와 관련된 빅데이터 3법 중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성안과 통과에 있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대안 제시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성사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자부한다.

Q. 다른 후보들 보다 자신 있게 내세울수 있는 강점은 무엇인가요?

 - 저는 정치인 중 몇 안되는 성공한 벤처창업가이자 실물경제전문가로서 경제문제 해법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검증받았으며, 중앙 정치무대에서 국회의원과 당의 지도부 등 요직을 두루 경험하며 역량을 키워왔다는 강점이 있다.

 - 한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음. 화려한 이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실이며, 누구를 대변했고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가 중요함.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자수성가했으며, 도전과 성공을 거듭하며 실력을 쌓아 왔다.

Q. 유권자들에게 한말씀 해주세요.

 - 이번 4.15 총선은 분당-판교를 잘 알고, 분당-판교의 자부심을 키울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함.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은 가파르게 성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분당-판교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핵심 도시가 되었음. 분당-판교는 아이와 기업을 키운 소중한 곳이자, 너무나 자랑스러운 도시임. 이런 분당-판교를 사람을 위한 도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스마트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

 - 실력이 있는 경제, 진심이 있는 정치로 분당-판교의 10년 뒤 미래를 그려 나가겠음. 분당-판교가 키운 김병관이 초선의 패기에 재선의 경험을 더해 주민 여러분과 함께 분당-판교를 더 크게 키워 나가겠다.

Q. 정치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수많은 사회 현안들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 생각함.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깊이 고민해 대안을 모색하고,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집행해나가는 것이 정치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