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개발 사업과 제1공단 공원화 조성사업 [노환인 의원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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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4-06 18:00본문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출신 노환인의원입니다.
이재명시장은 3월7일 대장동 개발이익금 2761억원을 제1공단 공원화 조성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대한민국 표준이 된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개발사업은 1공단 공원화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부실 들러리 사업으로 1공단 공원화가 대장동개발에 부정무임승차하여 도시개발의 원칙과근간을 송두채 빼앗아 간 나쁜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 부실한 도시개발이 어떻게 대한민국 표준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성남시는 1공단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염두에 두어 1공단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겨 금융권에서 대출 승인이 불가하여 1공단 부지를 대장동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이익을 사업자로부터 환수하여 시정에 활용하는 정책이지만, 두개 사업이 분리되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겨 1공단 부지를 분리하였으므로 이는 “결합개발제도”에 부합하지 않고 두 지역은 상호 연계성이 없으며 종전 결합 사업이 무산되어 사업목적이 변경되었습니다.
기반시설도 아닌 13km나 떨어져 있는 특정지역인 제1공단 공원화 사업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과열상태이며 주거안정성은 매우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장동은 판교생활권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을 배후 수요로 주로 중소형 평형 위주로 계획되어 무주택세대들에게 저렴하게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개발사업이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공단의 공원화 사업을 위해 대장동 개발 사업비 명목으로 2761억원을 전가하는 것은 사업자로 하여금 분양가 상승을 통하여 그 손실금을 충당하는 것으로 이어지며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입주민이 받게 되는 것이고 입주 후 이재명시장의 정책 오판으로 인해 고분양가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의 원성이 불 보듯 뻔합니다.
몇일전 판교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분양전환산정가 문제로 많은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집회를 했고 2년 후면 5500여 판교공공임대세대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어 우리시는 고분양가를 부추기는 도시개발로 임차인을 거리로 내쫓는 정책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시장은 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분양가를 낮추어 현 시점의 어려운 부동산 시장 속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방정부가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본시가지와의 공약사업 이행을 위하여 대장동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을 사용하여 고분양가를 부추기는 정책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이익금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재투자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며 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의 환수라는 명분으로 1공단 공원화 사업에만 전가하여 자연 친화적 대장동 소하천을 폐지하는 등 부실한 대장동 개발사업을 초래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못된 도시개발이 될까봐 심히 걱정됩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은 필요하나 이러한 납세자 따로 수혜자 따로인 정책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대장동 도시개발사업구역은 판교와분당신도시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 성남시의 자랑인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외지역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 구역 내에는 고등학교가 없고 가까운 고등학교 조차 멀리 떨어져 있어 학생들을 위한 대중교통의 확충이 필요하며 가까운 지하철역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재명시장은 1공단 공원화 사업비 2761억원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과소형평형을 원하는 세대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여 부담을 덜어 주고 공공기반시설의 설치가 잘 갖추어진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자인 성남의뜰과 협의를 통하여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