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인 의원 5분발언] 2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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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4-17 18:00본문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출신 노환인의원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공익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민간사업자에게 사익을 고스란히 가져다주는 특혜 의혹과 도로 개선에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있어 그 개선책을 촉구 합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는 국가 정책과 부지매각 비용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여야 하는 특수성에 따라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고 우리시는 연구시설의 해제와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당초 민간임대주택으로 계획되어 협의되었으나 어떠한 사유에서인지 도시계획의 입안과 수립과정에서 분양주택 90%로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임대주택에서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게 되면 사업자는 임대기간 주택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 부담을 덜고 비교적 빠르게 투자금과 개발이익을 얻고 해당 사업을 정리할 수 있어 이득이 발생합니다.
특히 2015. 4.1일 이후 민간택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우리시에서 분양가를 규제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분양가를 부추기는 잘못된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민간업자 배만 불리는 돈벌이 사업으로 전략하였습니다.
최근에 판교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분양전환산정가 문제로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으며, 2년 후면 5500여 임대세대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어 식품연구원부지 고분양가는 판교공공임대사업자에게 이익을 챙겨 주는 유리한 명분을 제공하는 꼴이 되어 성남시는 임차인들을 거리로 내쫓는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개입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켰으나 그로 인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민간 기업에서 사유화하게 되었고 장래에 발생하게 될 기반시설 등 도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성남시가 떠안게 되는 것은 불합리한 결정입니다.
적어도 용도지역 변경이라는 특혜를 준다면 공익을 위한 부분에 더 신경을 썼어야 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당초에 공익을 위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했어야 했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에 직장을 두었으나 비싼 부동산 가격 때문에 타지에 거주하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되었다면 출퇴근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을 줄일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후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내 집 마련이라는 꿈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지방정부에서 공익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분양주택을 젊은 직장인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으로 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잘못된 교통영향평가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옆 백현1교차로 일대는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라 교통대책이 시급한 곳입니다.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R&D용지부지 정문 앞에서 남측으로 진출우회도로가 잘 계획된 교통영향평가를 불채택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존도로인 안양판교로 1201번길 사업지 앞도로에서 백현1교차로로 차량진출시 약 180m의 짧은 구간에서 판교IC방면 좌회전차량의 급차선변경 및 끼어들기 차량으로 인해 차량소통 및 교통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R&D용지 남측으로 안양판교로 국지도57호선으로 접속하는 진출우회도로 계획시 분당, 판교방면 직진 및 좌회전차량의 충분한 차선변경 거리 약 670m를 확보할 수 있어 위에서 언급한 급차선 변경 및 끼어들기로 인한 차량소통 및 안전상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 제시된 교통대안 백현1교차로 방면 진출우회도로 및 안양방면 진출 연결로 모두 수용시 기존 마을주민 및 개발예정부지 입주자등의 차량 접근성 및 안전성이 제고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현재 잘못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개선과 보안을 요구하며 적극 행정으로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교통영향평가를 재수립하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4.17 노환인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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