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삼 의원 5분발언] 성남시 복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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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4-22 18:00본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태평4동 산성 양지 복정 위례동 출신 시의원 정종삼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할 권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불행합니다.
OECD 회원국 중 삶의 만족도 최하위권.
행복불평등지수도 꼴찌권.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대한민국이 복지를 강화해야할 이유이기도합니다.
1만6천명
20만 명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아십니까?
1만6천명은
성남시 수정-중원구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전국에서 최초로 주민조례발의한 시민의 숫자입니다.
또한 시립의료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 20만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시립의료원은 시민의 염원과 땀이 서려 있는 역사입니다.
이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가 안심을 했는데, 내년 4월 시립의료원 준공을 앞두고 시민들은 또다시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웬?
시립의료원 예산 삭감입니까?
먼저 세팅해야 할 의료장비와 운영 인력 준비를 위한 예산을 삭감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1,100명의, 대규모 개원 준비를 위한 인력 채용 위탁 용역 예산이 예결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당장 올해 안에 700명을 체용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준비 못해서 발생 하는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철저한 준비로 좋은 인력을 채용해야 성남시립의료원이 정상으로 작동하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인력준비 예산을 삭감해요?
왜요?
삭감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시립의료원을 망칠 의도가 아니라면,
시립의료원의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피해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시민을 위한 시의원이라면 시립의료원 준비 예산을 통과 시켜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성남시 고등학교 무상 교복 예산이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지만 이들에게도 무상급식 무상교복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을 위한 등록금 이자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은 의무 교육에서 빠져서 수업료, 급식비와 입시준비를 위한 비용 등으로 학부모의 부담이 큽니다.
입시지옥에서 시달리고 있는 고등학생과 그들을 돌보는 학부모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은 저희 시의원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복지는 투자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가 복지 확대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의회만 외딴 섬 같습니다.
시대에 역행해서 복지 축소하기 위한 예산 삭감이 말이 됩니까?
시민의 공공의료실현을 위한 시립의료원 준비 예산과 학부모의 부담이 많은 고등학생 교복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많은 국민은 성남시의 복지 정책을 부러워하고 이사 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남시의 복지 정책이 후퇴해서야 되겠습니까?
성남시가 복지를 선도해가는 자랑스러운 도시로 앞서가기 위해 복지예산을 세워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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