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경기도의원, 5분 자유발언으로 ‘과천 단설교육지원청’ 설립 강력 촉구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2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과천 단설교육지원청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지난 9월 교육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기로 했다"며, 이는 각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행정을 실현할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또한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개발과 신규 주택 공급 등으로 학령 인구와 교육 인프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의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체제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과천만의 독립적이고 신속한 교육 행정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과천은 중학교가 부족한 반면 고등학교는 여유가 있는 불균형적 교육 구조로 학부모들의 불만이 크다"며, "안양과 과천은 교육 수요와 지역 특성이 다른 만큼, 통합된 체제 아래 두 지역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하며, "과천과 같은 소규모 지역이 인구수 등의 이유로 단설교육청 신설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 내 12개 통합교육지원청 지역 주민들이 차별 없는 교육 복지와 맞춤형 교육 행정을 누릴 수 있도록 단설교육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며, 이는 과천 시민들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교육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석 의원의 이번 발언은 과천 단설교육지원청 신설 논의를 활성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 실현의필요성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