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영 도의원, “경기위성 사업, 예산 낭비 예방 강화” 주문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4일(수)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이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인 ‘경기 기후위성 활용 기후위기 대응전략 고도화’ 사업(기후위성 사업)을 두고 “민간업체의 보조금 낭비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기후위성 사업이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민간업체의 첫 번째 목표는 이윤추구다. 공익과 이윤이 충돌하면 이윤을 선택하는 것이 민간업체의 생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기후위성 사업은 위성 데이터를 통해 경기도의 기후정책을 고도화하기 위한 민관협력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0억 원이다. 경기도가 30%(45억 원), 민간이 70%(105억 원)를 부담하며, 위성 소유권은 민간에 있지만 수집된 기후정보는 경기도가 독점 관리할 계획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도와 민간업체간 기준보조율이 3대 7로 정해져 있지만, 총 사업비가 증가하면 예산은 그 만큼 추가로 투입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위성개발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보조금 낭비를 예방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인공위성이 수집할 데이터의 보안 문제도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수집된 데이터에 도민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감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또한 지난 7월 환경부가 발표한 ‘2027년까지 초소형 온실가스 관측 위성 5기를 개발 계획’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기후위성과 환경부 위성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며, “중복사업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위성은 도내 온실가스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기후정책을 고도화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답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끝으로 “기후관리는 중요하나 중복투자는 예산낭비”라며, “경기위성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 환경부 위성과의 중복을 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조금과 민감정보를 철저히 관리해 도민의 혈세와 민감정보가 줄줄이 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