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영 의원, “농어업인에게 실질적 도움되는 정책수립 및 학교 급식만큼은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로 제공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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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2-10 12:50본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농수산생명과학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도내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세우고, 학교 급식만큼은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로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고 9일 밝혔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경기 해양레저산업 육성사업을 지난해보다 9500만원 증액한 1억4천만원을 편성하고, 경기국제보트쇼도 지난해보다 2억원 증액한 15억2천만원으로 편성했다.
이채영 의원은 “두 사업 모두 해외판로 개척 등을 이유로 증액 편성했는데 그동안 판로개척도 제대로 못하고, 산업동향도 파악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해양산업 실태조사 7950만원, 해외판로 개척 2250만원도 내역을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국제보트쇼 역시 해양레저산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재정건전성 기조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컨설팅 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며 “수혜 인원도 적고, 예산도 과다 편성된 것처럼 보이는데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이채영 의원은 “급식만큼은 양질의 좋은 음식과 친환경 농산물이 제공되어야 한다”라며 “부족한 재정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노력하고 가공식품 제공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농가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 온라인 직거래, 로컬푸드 활성화, 해외수출 등 다양한 판로개척에 경기도가 심도깊게 고민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외에 이채영 의원은 시화호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자연경관 보존, 자연보호, 수질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출생아 감소에 따른 보육시설 폐원 등으로 대상자가 줄더라도 감액하지 말고, 기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게 바람직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