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국 부위원장, 더 나은 교육기회 제공과 기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예산 편성 촉구 > 경기도소식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국 부위원장(국민의힘, 파주4)이 10일(화) 진행된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 예산심사에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기회 제공과 기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한국 부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지원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수렴과 함께 현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하며 “기존에 마련된 프로그램에 맞춰 1인당 현장체험학습비가 50만 원으로 한정되어 예산이 하향평준화가 되고 있어 지원금액 증액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현재 현장체험학습비는 국내 숙박형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경험 제공을 위해서는 조건을 국외로 확대하여야 하고 체험학습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문화원, 관광 분야 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비용 절감, 프로그램 질 향상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한국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의 교원연수운영 사업 예산이 366% 증가한 것에 대한 사유가 북부지역 교직원의 연수 접근성을 고려하였다는 점임을 지적하며 “인성교육원 설립 목적은 공동체 의식 함양, 인성교육 자료 개발 및 학생ㆍ교직원 연수를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이나 예산 편성 이유가 접근성의 편리함은 맞지 않다”고 말하며 본래 목적에 맞도록 정책과 사업을 수정할 것을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접근성 고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인성교육이라는 본 목적에 맞는 운영이 필요하며 학교 폭력과 교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고 예산을 편성ㆍ사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한국 부위원장은 예산심사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사업설명서의 예산 집행률과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예산 집행률이 다른 점을 지적하며 예산 증액을 위한 꼼수로 오해받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