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재정 위기 경고! “고교 무상교육 지원 중단에 따른 심각한 우려 표명” > 경기도소식

○ 경기도교육청 기금 고갈인 상황에 정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불발

○ 이인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대안 모색 및 교육부 정책개선 요구 등 입장 전달 시급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최근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가 3200여 억원의 분담금을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기도 내 고등학생의 무상교육에 드는 연간 비용은 약 6246억 원에 달하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정부와 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를 분담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특례조항의 시한이 만료되면서, 이 부담이 고스란히 경기도교육청에 전가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의원은 "내부 기금이 고갈 상태인 경기도교육청이 이러한 대규모 예산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경고했다.

이인규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이 580억원에 불과한 반면, 지출은 1조518억원에 달해 올해 말 조성액이 4,392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일반예산으로 전용할 경우, 긴급 상황 시 재정 대응 능력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비를 보조하지 않으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른 사업비를 감액해야 하는 등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교육청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으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수입 261억원, 지출 260억원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수입 0.9억원, 지출 14억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수입 300억원, 지출 7,744억원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수입 18억원, 지출 2,500억원 등 심각한 적자 편성을 통해 2024년말 조성액 1조4,331억원을 올해 말 4,392억원으로 9,938억원이나 감소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기금관리 및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13일 구성되었으며, 2차 소위원회는 2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의 불평등 해소와 질적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운용과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