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의원 “계속되는 道내 이주노동자의 죽음, 경기도 실태조사 나서야” > 경기도소식

지난 2월 16일 경기도 평택의 한 기숙사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추모의 뜻을 밝히고, 경기도를 향해 “계속되는 도내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 경기도가 실태조사를 나서야 한다.”라며 경기도의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경기이주평등연대에 따르면 고인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로 2018년 입국해 일을 했고, 2024년 다시 성실근로자로 재입국해 자동차부품공장에서 일을 해 왔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기숙사 1층에는 액화석유가스(LPG) 저장시설이 놓여 있고, 창문이 보일러실로 사용되는 베란다와 직접 연결되어 환기가 제대로 되기 어려운 구조였으며, 작년 여름에는 누수로 물이 복도까지 차기도 하는 등 매우 위험하고 열악한 상태였다. 해당 기숙사는 사업주가 제공했으며 고인을 비롯한 여러 이주노동자가 함께 생활해 왔고, 여전히 남은 이주노동자들이 그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호준 의원은 “보일러 안전 점검, 가스 누출 예방 및 안전에 대한 사전 조치 같은 기숙사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만 있었어도 이와 같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전한 작업환경, 안전한 시설물 제공은 근로기준법에도 명시된 사업주의 기본 책무인 만큼, 이런 죽음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사업주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할 것”이라며 사업주에 대한 엄중 처벌을 강조했다.

2020년 12월 포천의 농가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출신 여성이 한파 속에 이렇다 할 난방 기구 없이 지내다 비닐하우스 형태의 숙소에서 숨졌던 사건이 발생한 이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도지사로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에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낸 뒤 “비닐하우스뿐 아니라 농촌의 이주노동자 임시 숙소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착수하겠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주노동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밝히며 이주노동자들의 주거 환경에 대해서 대책 마련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유 의원은 경기도를 향해 “2020년 겨울이 지나 4번째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이 기숙사에서 죽어가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데, 농촌엔 비닐하우스 형태의 숙소가 여전하고, 아직도 기초적인 안전점검도 안 되는 기숙사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라며 질책한 뒤, “김동연 지사가 말하는 경기도민에 피부색과 언어가 다른 도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이것이 김동연 지사가 말하는 경기도형 이민사회의 모습인지 묻고 싶다.”라며 김동연 지사의 입장 표명 및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