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영 도의원, “폭설 피해 입은 남한산성 복구엔 속도 내야... 65세 이상 교통지원 확대” 촉구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5일(수)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패스, 남한산성 복구 작업, 무한돌봄센터, 전통식품명인 기록화 사업 등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경기패스 사업에 대해 “이번 추경은 국비 지원 지침 변경으로 1일 2회까지만 지원되면서, 경기도가 초과 이용분을 도비로 추가 편성한 것”이라며 “추경으로 편성하는 이유는 이해하지만,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청년층과 저소득층 중심의 현 구조를 넘어 노년층 등 교통약자까지도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65세 이상 어르신은 실제 대중교통 주요 이용 계층임에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향후 예산 여건 변화 시 교통약자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한 ‘혜택 유지’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효과가 높은 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남한산성 복구 작업에 대해 “지난해 폭설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이 집중호우 등 기후 변화로부터 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복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기 아동·가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사업임에도 사례관리사 처우가 열악하고 회계 및 운영 관리가 미흡하다”며, “위탁운영 기준 정비, 회계 투명성 강화,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통식품명인 기록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명인 선정부터 콘텐츠 제작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사업을 추경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추경 편성 원칙과 재정 효율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서영 도의원은 “추경 편성은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있는 사업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보다 효과적이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