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심의 전문성 강화, 제도 혁신 시급” 강조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25일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학교폭력 심의 전문성 강화 관련 정책토론회(좌장: 서은경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장)」에 참석해, 실제 학폭 사건 사례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진명 의원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 특히 성 관련 사안은 단순한 학생 간 분쟁을 넘어 피해학생의 인권과 안전, 사회적 신뢰를 시험하는 문제”라며 “현행 심의 절차가 전문성과 피해학생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에서 발생한 대표적 사례인 초등학교 학폭 3건의 공통된 문제점을 짚으며 “피·가해 학생 분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학생이 지속적인 불안과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이어 “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부족해 공정한 판단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진명 의원은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으로서 ▲피해학생 신속 분리 및 심리·법률 지원 ▲법조인·심리전문가·성폭력 전문기관 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의 심의 의무 참여 ▲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심의 기간 준수(30일 내 처리)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피해학생의 목소리는 절차 전반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고, 심의위원회는 형식적인 기구가 아닌 실질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며 피해학생 중심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와 관련된 발언은 지난 7월 15일 열린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이은 것으로 당시 김 의원은 피해학생 신속 보호와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교육감에게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김진명 의원에게 ▲심의 신속 처리 절차 강화 ▲피해학생 회복 지원 확대 ▲전문 소위원회 운영 ▲다양한 분야 전문가 위촉 등을 검토·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회신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피해학생 보호와 공정한 절차 확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앞으로도 피해학생 보호 중심 관련 조례 제정과 지원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경기 교육 현장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꿈꿀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폭OUT 학부모 시민모임’ 등 절박한 심정으로 토론회에 참석하여 뜻을 같이한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