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기회소득·누구나돌봄, 김동연 지사 역점사업 실질 삭감 없어”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과 ‘누구나돌봄’ 사업의 부실성과 형식적 삭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삭감 추경 과정에서 대부분의 부서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가운데, 김동연 지사의 대표사업 예산만은 온전히 지켜냈다”며, “기회소득 사업은 정책의 핵심 정의조차 불분명하고, 누구나돌봄 역시 집행률이 30%대에 불과한데도 단 한 푼도 삭감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기회소득 사업의 경우 2022년부터 추진됐으나 여전히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모호한 명분만 있을 뿐,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지표나 성과는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장애인 기회소득 예산 140억 원 중 실제 감액은 단순 결원으로 발생한 1억 원 인건비 불용액일 뿐”이라며, “행정비용만 1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마치 본질적으로 삭감한 것처럼 포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누구나돌봄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경자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예산 90억 원 중 절반도 교부되지 않았고, 실제 집행은 34.2%에 불과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1원도 삭감되지 않았다”며, “8월 기준 집행률이 60%에 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성격 예산만 일부 감액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김동연 예산은 살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기회소득 사업과 장애인 기회소득 일부 운영비 불용액만 감액한 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집행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결산심사에서 다시 엄정하게 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지난 8월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단계별 처우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사회복지계는 큰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자료 요구 과정에서 제시된 답변은 ‘민관합동 실무협의회 구성’과 ‘처우개선비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 로드맵 마련’이라는 답변에, ‘동상이몽’이 될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현재 처우개선비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돌봄 최전선의 인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다”며, “노인요양시설 근무 사회복지사부터 처우개선비 지원을 시작하고, 점차 요양보호사 등 현장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도 논의를 가졌음을 덧붙였다.

끝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약속이 공허한 선언에 머물지 않도록 조속히 로드맵을 실행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하며, 집행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업은 결산심사에서 다시 엄정하게 따질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