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효숙 도의원, “추경 감액으로 청소년·이주민·돌봄 지원 사각지대 심화 우려”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0일 제386회 임시회 중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 미래세대재단 관련 주요 현안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효숙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이번 추경은 감액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실제로는 외국인 아동·청소년 지원이 지금보다도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 수요를 외면하지 말고,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와 같은 원클릭 통합지원 시스템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이 도와 시군이 매칭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22개 시군 87개소에서 943명의 아동이 돌봄을 받고 있다”며 “이번 추경에서 시군 수요조사 결과 추가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도비 1억 2천만 원을 감액을 요구했는데, 반복된 수요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감액하는 것은 실제 정책적 필요와 숨은 수요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여건과 정책 변화에 따른 잠재적 수요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래세대재단에는 “7월 말 기준 사업비 집행률이 56% 이하에 머물고, 미래세대재단 출범 시 정원 협의 지연으로 인력 채용과 사업 추진이 늦어진 결과로 9억 원 감액 추경이 이뤄졌다”며 “미래세대재단이 청소년·청년 정책 수혜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인력 채용과 급여체계에 대한 긍정적 변화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효숙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의 감액은 단순한 예산 축소가 아니라, 청소년·외국인·돌봄 지원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며, “경기도는 미래세대와 이민사회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아동·이주민이 실제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