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가족돌봄수당·외국인 보육지원 개선 촉구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7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개발국 및 여성가족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며,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의 본래 취지에 맞는 활용과 가족돌봄수당·외국인 보육지원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에서 1·2차에 걸쳐 총 763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됐는데, 이는 세수 보전을 위한 조치로 본래 용도인 주거복지, 낙후지역 개발 지원, 임대주택 공급 등과는 거리가 있다”며 “조례가 규정한 목적에 따라 도민 삶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돌봄수당과 관련해 “작년에는 사회보장협의 지연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면서 참여 시·군이 17개에서 14개로 줄고 불용액도 발생했다”며 “내년에는 27개 시·군이 참여하는 만큼 수기일지 작성 등 현장 불편을 개선하고, 불용·감액 사례 없이 내실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예산이 사회보장협의 과정에서 1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축소된 것과 관련해 “외국인 자녀 지원은 다문화 정착을 돕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입시·언어 등 유사 사업이 있다”며 “외국인 부모·자녀 등 대상별로 흩어진 지원을 통합해 하나의 체계로 운영하면 효과성과 비용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영기 의원은 “외국인 지원을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라, 종합 검토와 제도 통합을 통해 효율성과 체감도를 높이자는 것”이라며 “향후 이민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도민 세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