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예산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 지켜야, 장애인복지 현장 혼란 막겠다”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11월 6일(수)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기도의 복지 관련 예산 삭감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협회 임원 및 도내 직업재활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운영비 25% 삭감에 따른 예산 축소, ▲협회운영비 감액 등 구체적인 상황을 전달했다. 현장에서는 “직원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로 쓰이는 항목이 대부분이라 조정이 불가능하다”며 “시설의 존폐 위기까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정경자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사전 협의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예산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행정”이라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정경자 의원은 “복지 예산은 여야를 떠나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행정의 일방적 판단으로 현장의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모든 일몰사업과 삭감사업을 면밀히 점검 중이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위원회는 최전방에서 장애인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의 현실성을 확보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는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에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예산 삭감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향후 도의회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