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근본적 제도 개선 촉구”를 위한 토론회 개최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좌장을 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근본적 제도 개선 촉구 토론회’가 11월 6일(목)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1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하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심의위)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과 최효숙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이은미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주제발표에서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김주현 변호사는 현행 학폭심의위가 비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피해자 보호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위원회의 광역화·전문화, 성폭력 사안 별도 심의 절차 신설, 피해자 전담지원제 법제화를 제안했다.

이어 신혜정 학폭OUT 학부모시민모임 대표는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심의위원 교육 강화와 기피신청제 실효성 확보, DB 기반의 투명한 운영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이근영 연구위원은 “학폭심의위는 징계기구가 아닌 교육적 회복기구가 되어야 한다”며 전담조사관 내실화, 피해학생 장기 지원,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장 학부모인 김지영 씨는 조사 과정의 비전문성과 가해자 중심의 관행을 비판하며, 심의위원 자격 요건 강화와 성 관련 사안의 의무신고 명문화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최동원 장학사는 제도 개선 방향으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역할 확대, 사례 중심 연수 강화, 화해중재 의무화 등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좌장을 맡은 김진명 의원은 “학교폭력은 한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와 안전 문제”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이 경기도교육청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교사, 학부모, 전문가, 교육청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피해학생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을 모색하는 자리로, 경기도교육이 회복적 교육의 선도 모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