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일 의원, “남양주, 경기북부 최다 고위험 시설 밀집 … 점검체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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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1-12 18:21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양주소방서를 대상으로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관리체계를 점검하며, 단순한 정기점검을 넘어 위험등급별 차등관리와 현장 중심의 리스크 기반 안전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남양주는 경기 북부 11개 소방서 중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총 40개소가 등록돼 있다. 지하구 9개, 가스공급시설 5개, 문화재 15개 등 위험 유형이 다양하며, 고위험 시설이 한 지역에 밀집돼 있다. 재난 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기존 일괄 점검 방식이 아닌 시설별 맞춤형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남양주는 문화재, 위험물, 가스설비, 지하구 등 서로 다른 위험 요소가 중첩된 지역으로, 동일한 주기·방식의 점검으로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라며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차등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3년간 특별관리시설물 점검 결과와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서류 중심의 점검 관행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보고서상 ‘조치 완료’가 실제 위험 해소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며 “현장에 직접 나가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실질 점검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양주소방서의 전담 인력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현재 전담 인력이 있으나, 시설 수에 비해 충분하지 않아 점검 일정 소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 의원은 “점검 대상은 늘어나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서류 점검 위주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며 “특히 문화재나 가스시설처럼 사고 시 파급효과가 큰 시설은 지자체·소방·전문 기관이 함께하는 합동 정밀 점검을 정례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안 의원은 “남양주는 북부권에서 가장 다양한 위험시설이 분포한 지역이다”라며 “단순 점검 기록에 그치지 않고, 위험 요인 식별→원인 분석→개선 조치→재점검으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서상 안전이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