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의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정산부실·외상거래 강요 실태 강력 비판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3일(목)에 열린 경제실·경기경제자유구역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금 집행과 정산 전반에서 심각한 관리부실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기본적인 증빙서류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다”며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과 견적서 기재 내용이 서로 상이하고, 직인 누락·상호 불일치까지 반복되는 것은 행정이 최소한의 정산 점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2024년 성과보고회 자료에서도 ‘소주·맥주’ 등 주류 내역이 확인됐다”며“보조금 목적 외 집행이 사실이라면 즉시 반납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보조금 카드 1장으로 31개 시·군의 결제를 처리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정산 방식이 자연스럽게 ‘선 납품–후 정산’ 형태로 고착되어, ‘소상공인활성화’라는 취지와 달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사실상 외상거래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보조금 전용카드는 복수 발급이 가능함에도행정편의만을 이유로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소극행정”이라며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정하용 의원은 골목상권 매니저의 시·군별 배치 불균형 문제도 지적하며, “시·군별 골목상권 개수와 규모가 큰 차이가 있음에도 매니저 배치 수에 편차가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배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정하용 의원은 “보조금 사업의 부실한 정산체계를 방치한다면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것”이라며,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행정은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에 더욱 철저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