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영구기록물관리시설, 5년째 계획만 바꾸고 추진은 제자리”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4일(금)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지원과를 상대로 영구지방기록물관리시설(이하 영구기록물관리시설) 추진 지연과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영구기록물관리시설은 2020년 ‘경기교육기록원(가칭)’ 논의 단계부터 운영지원과가 부지 선정과 설립계획을 맡아 온 사업으로, 평택 국제교육원 부지를 리모델링해 2027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변 의원은 “설립 장소와 계획만 여러 차례 바뀌었고 실제 공사는 한 발도 나가지 못했다”며 “이 상태에서 2027년 개관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변 의원은 “경기도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청이 자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갖추지 못할 경우 30년 이상 된 중요 기록물을 경기도로 이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교육청이 스스로 책임지고 기록을 관리할 최소한의 인프라는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구기록물관리시설은 하중·항온·항습·보안 설비가 필수인 특수 시설인데, 시설직 배치 계획도 없이 7급 공무원 1명 수준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무리”라며 “조직·정원·전문 인력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기록원으로 업무를 넘긴 것은 사실상 ‘알아서 하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변 의원은 “기록물은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니라 교육정책의 흐름과 책임을 보여 주는 자산”이라며 “운영지원과·행정국·교육정보기록원이 역할을 분명히 나누고, 인력·정원 계획과 개관까지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마련해 조속히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변 의원은 지난 4월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교육감의 기록물 관리 책무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 근거를 정비하는 등, 교육청의 독립적인 영구기록물 관리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