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학교 안전에 예외 없다… 체육관 무대·유치원 인증 전면 점검 촉구”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4일(금)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운영지원과·안전교육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관무대시설 안전관리 실태와 교육시설안전인증제 저조 문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

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체육관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이번 교육지원청 감사에서도 실질적 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하며, “학교 시설 전체에 대한 해빙기 점검만으로는 구조적 위험을 관리할 수 없고, 무대장치만의 별도 체크리스트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시설안전인증제’ 인증 완료율이 약 49%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육부가 2020년에 제도를 도입해 올해 12월까지 모든 학교가 인증을 의무적으로 마쳐야 하지만 상당수 학교가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인증률이 현저히 낮은 점을 두고 “인증 비용은 지원하고 있음에도 시설개선 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억대 단위로 발생해 인증이 지연되고 있다”며 “안전은 공립·사립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고, 사립유치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여주시 명문학교 육성사업 과정에서 사립고에 “대치동 입시강사가 참여하는 고액 사교육 형태의 프로그램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고, 고교 서열화 우려도 크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자체 간 협의체를 통해 사전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안전과 공교육의 기본 가치를 지키는 문제에는 어떤 예외도 존재할 수 없다”며 “사립유치원 안전인증과 학교 무대시설 점검, 공교육 침해 요소까지 교육청 전체가 책임감을 갖고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