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경기도의원 “노동복지센터 운영, 보증대출 부실관리…보조금 사업까지 전면 재점검해야”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4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노동복지센터, 사회적경제원, 신용보증재단, 차세대 정보시스템, 소상공인 관련 사업 등 다수의 사업을 질타하며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절차 준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우선 노동복지센터에 대해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방안 보고를 요구했고 사회적경제원의 ‘임팩트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에 대해선 “부실한 정산체계를 점검하고, 사후관리도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해선 “무계획적인 보증상품 확대로 부채중점기관으로 지정된 상황”이라며 부실률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용보증재단지도감독 기관인 경제실에는 관리 미흡이 지속되고 있다며 “본예산 편성 전,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익명 게시판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며 내부 의견 반영의 중요성을 짚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 중 상생네트워크 활성화에서 연합회 한 지부가 공연장 대관에서 영상 제작 용역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경기도 승인 없이 계획을 변경해 보조금 기준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보조금을 지부에 이체하고, 지부가 외부 업체와 계약한 구조는“직접 수행 원칙을 어긴 재위탁 구조로, 보조금 절차에 어긋나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 같은 사업 전문상담 용역에서 연합회가 지부 회장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선 “내부 인력에 회의수당를 적용한 것 자체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연합회-지부는 동일 단체인지 별개의 단체인 따져 물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연합회와 지부가 상황에 따라 하나의 단체처럼,

때로는 별도 단체처럼 필요에 따라 달라진다면 편법적 집행방식이 아닌지 되물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원칙과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