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예산 결재 1장, 행정보고체계 완전 붕괴”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파주1)은 21일(금), 2026년 경기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스스로 만든 복지 예산안을 ‘말도 안 되는 대규모 삭감 상태’로 제출해놓고, 이를 도의회가 책임지고 복구하라는 기이한 사태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고준호 의원은 심사 초입부터 “이번 삭감은 중앙정부가 내려보낸 것도 아니고,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만든 예산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지금 이 상황은 건건이 따질 문제가 아니다. 경기도 행정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가를 따져야 한다. 복지국에서는 원점에서 예산을 재수립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특히 경기도 비서관이 SNS를 통해 “복지예산이 지사에게 충분히 설명되거나 보고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한 부분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김훈 복지국장은 “40개가 넘는 실국이 모두 일일이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결재한 단 한 장짜리 문서를 언급하며 “서명란에 여러 결재권자가 올라가는, 매우 중요한 최종결재 문서”라고 강조했다. 이어“복지국이 책임지고 지켜냈어야 할 예산이다. 이 예산이 삭감되면 노인·장애인·취약계층이 곧바로 거리로 내몰린다” 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기금 전환 사업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기존사업 21억을 아무 설명 없이 기금으로 떠넘겼는데, 복지기금 평가항목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도 그대로 유지 또는 증액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도지사께서 2024년도에 윤석열 정부에 대고 ‘기금 돌려막기·레임덕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똑같은 방식으로 복지사업을 기금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이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밝힌 ‘최대 복원’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고준호 의원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고준호 의원은“‘최대 복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미 의회에 제출된 예산을 ‘경기도가 복원하겠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책임을 의회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잘못 편성한 예산을 경기도가 직접 재편성해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