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일 의원, ‘확장재정 뒤에 가려진 재정 모순’ 지적 …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정면 비판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채 의존도 급증과 재정운영 방향의 모순을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 재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 점검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번 예산안이 “확장 기조 유지”라는 명분 아래 필수 예산 감액과 비효율적 사업 편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먼저 이번 예산안의 재정 기조와 실제 편성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짚었다. 경기도는 재정 운영 방향으로 ‘핵심사업 안정 추진·국정과제 정합성 강화·지출 구조 개선’을 제시했지만, 실제 예산안에서는 ▲ 복지·돌봄 등 필수 예산의 대폭 감액, ▲ 국정과제 매칭사업의 증가, ▲ 불요불급 신규사업 편성 등 운영 방향과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국정과제 매칭사업 확대를 이유로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사업을 축소하고, 필요성이 낮은 신규사업을 늘리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고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모두 약화시키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의 신뢰성 문제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예산부서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하라고 했다’라는 식으로 답하는 등 예산 편성과 심사 기능이 뒤바뀐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이처럼 절차적 신뢰가 흔들린 상태에서 확장 재정 기조를 관성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은 도민의 미래를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방채 운용의 불투명성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경기도가 본예산 발표 당시 ‘지방채 발행은 한도 대비 58% 수준’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미 확정된 제3회 추경의 지방채 계획(4,000억 원)을 제외한 것은 단순 누락이 아니라 축소·은폐로 비춰질 수 있다”며 “실제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는 93.5%까지 소진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라고 밝혔다.

2026년도 본예산에 5,500억 원 규모의 신규 지방채가 편성되면서 향후 경기도의 누적 지방채는 1조 4천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안 의원은 “세입이 감소하는 구조 속에서 지방채만 확대하는 결정은 중기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향후 4년간 기금 융자금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 부담 약 5조 원이 도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지금 경기도 재정은 명백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며 “정확한 세입 추계, 지방채 관리의 투명성 확보, 필수사업의 안정적 보호, 재정 기조의 현실적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