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다문화 학생들, 등굣길이 막혔다”… 통학·돌봄 지원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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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04 13:24본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월 25일(화) 경기도청 북부청사 이민사회국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다문화 학생들의 통학·돌봄 공백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의 통학과 방과 후 돌봄 지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 현계명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장,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담당자,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상현 의원은 “학교까지 가는 길도 교육의 일부이기에 통학과 방과 후 돌봄 지원이 부족하면 교육 기회조차 불평등해질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과 도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내 교육 지원은 가능하지만, 학교 밖 지원(통학 및 방과 후 돌봄)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청 역시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닌 공동사업 형태로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미취학 이주배경 아동까지 포함하는 지원 확대 방안을 제안하며, 도청과 교육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사례를 예로 들며 ▲택시 바우처 도입 ▲공공 일자리 연계를 통한 통학 지원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 내부 인력을 활용한 통학 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법적 책임 문제를 우려하는 만큼,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박 의원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이 다문화 학생 지원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산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약이 체결되면 경기도가 교육청에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을 운영할 체계를 마련할 수 있으며, 추경 예산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상현 의원은 끝으로 “다문화 학생들이 단순히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경기도 다문화 학생 통학·돌봄 지원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되며, 박상현 의원은 지속적으로 정책 조율과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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