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발언이 곧 예산, 경기도 독립기념관 졸속 추진 납득 불가”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1일(목)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경기도 독립기념관 타당성 조사 용역비’ 편성과 관련해 2024년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발언이 경기도독립기념관 건립이라는 졸속 행정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여러 대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이 끝내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보인다”며, “경기도가 성급한 발언과 무리한 추진으로 도민 세금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 무너진 역사 바로잡겠다’며 독립기념관 건립 의지를 밝힌 지 불과 3개월 만에 3억 원 규모의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추경에 반영됐다”며, “발언이 곧 정책이 되고 예산으로 직결되는 비정상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에서 최종 반영된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2억 5천만 원으로, 당초 3억 원에서 4,900만 원이 감액된 수준이다.

고준호 의원은 “대구 독립운동기념관 4,600만 원, 부산 민주주의 역사기념관 9,895만 원, 서울 민주화운동기념관 3,920만 원, 한국여성독립기념관 1,900만 원 등과 비교했을 때 2~3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고준호 의원은 “용역 과제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유사 조사비용이 3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임을 감안할 때, 경기도의 2억 5천만 원 편성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책은 충분한 검토와 계획 속에서 도출돼야지 지사의 말 한마디에 도민 세금 수억·수백억 원이 따라붙는 구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개정안은 ‘독립기념관’ 명칭을 천안 독립기념관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9일 국회 교섭단체 차원에서도 독립기념관법 개정 관련 의지를 보인 상황에서, 추진은 시간문제”라며 “이재명 정부의 ‘제1동반자’ ‘성장의 심장’인 경기도는 입장을 수용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훈 복지국장은 “독립기념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추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답변을 미뤘다.

고준호 의원은 또, 김동연 지사가 지난 8월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 ‘안중근 평화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발언하고, 안중근 유묵 구입비 37억 원까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사실을 지적하며, “세수 감소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구체적 계획이나 예산 근거도 없는 정치적 선언만 난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경기도가 중심을 잡고 사업을 제대로 검토하며, 무엇보다 도민의 눈높이를 바라보며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