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식 부위원장,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현장성과 실효성 담보돼야” 강력 주문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9월 17일(수) 제386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가 추진 중인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과 관련해 부서 간 역할 분담 문제와계획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현재 기본계획은 수질관리과가 수립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 추진은 축산정책과가 맡고 있다. 기본계획이 단순한 문서로 끝나지않으려면집행 주체인 축산정책과와 긴밀히 협업해야 한다.농정해양위원회 차원에서도 보고된 바가 없는 만큼 협업 구조와 결과물 공유 체계가 반드시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기본계획에 소농·영세 농가 지원책과 바이오가스화 같은자원화·에너지화 대책 등 축산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 실제로 반영되어 있는지 궁금하다”라며 계획의 충실성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수계별 수질 환경 기준에 맞춰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수질관리과가 기본계획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공처리시설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라면서도 “공공처리시설이 처리하는 양은 전체 분뇨량의 5% 수준에 불과해 지적대로 축산 관련 부서와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라고 인정했다.

끝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도민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부서가 주관하느냐가아니라 계획이 실제 현장에서 실행되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느냐이다. 집행부는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적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