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인가 기회인가”… 최만식 의원,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미래전략 논의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18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정책세미나에 패널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협회장 이진완)가 주최하고, 경기복지재단이 지원한 것으로, ‘장애인 복지 변화에 따른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발전 방향 모색: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시설장과 종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해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동기 목원대학교 교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와 「돌봄통합지원법」,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등 최근 제도 변화를 소개하고, 장애유형ㆍ연령별 맞춤형 시설 확충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기초수급자 이용료 감면으로 인한 시설 재정 부담의 정부ㆍ지자체 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최만식 의원을 비롯해 의정부시장애인주간이용시설 곰두리네집 조선미 시설장, 수원시홍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 옥선비 부모회장, 우리주간보호센터 이진승 센터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주간활동서비스와 통합돌봄서비스 간 이용료 및 인력지원 격차 해소 ▲시군별 운영비 지원액 균등화 ▲종사자 처우개선 ▲고령화되는 장애인 보호자 대책 마련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최만식 의원은 토론에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장애 당사자의 일상과 자립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해 주는 지역사회 기반 돌봄 인프라”라며, “도내 150여 개의 주간이용시설들은 포용사회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2019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이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과 지방재정 확충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지방이양 이후 지자체의 복지 재정 부담이 크게 늘고 복지 예산이 지붕이 확대되는 만큼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과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는 것이 현재 최우선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건의안을 제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