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교육자치 강화와 균형 있는 의정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위원장 이은주)는 9월 29일(월)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향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의원 정수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의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특히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행정 수요가 확대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상임위원회 13곳 중 교육청 소관은 2곳에 그쳐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26년 지방선거로 의원 정수가 늘어날 경우, 상임위원회별 소속 의원 수가 과도하게 증가해 운영 비효율과 전문성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관계 재정립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학교는 교육청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역 자치단체와 주민이 함께 활용해야 하는 공유 공간인 만큼, 이러한 교육 거버넌스 과제를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분야 상임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와도 맞닿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이번 연구는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상임위원회 합리적 개편 방향 마련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 필요성 검토 ▲교육재정 및 교육경비보조금 제도 개선 ▲교육지원청-기초자치단체 협력관계 재정립 등을 통해 도의회의 정책 심사·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은주 위원장(국민의힘, 구리2)은 이날 보고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방대한 조직과 예산을 감안하면 교육정책 심사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연구가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의회가 조직개편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가 의원 정수 확대에 걸맞은 상임위 재구조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균형 발전을 이끌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