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리ㆍ감독 체계 전반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하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3일(목)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장이 감사에 임하는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고, 이는 영상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도민의 세금과 복지를 책임지는 자리에서 기본적인 성실성과 책임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행정의 최종 책임은 김동연 지사에게 있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경기도 복지행정의 민낯을 도민이 직접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어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각종 문제를 다시 지적하며 “선수금 부정사용, 인사 비리, 인권침해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는 행정의 감시 기능이 작동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내부 제보자·의회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지사가 임명한 시설장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이런 사안이 벌어졌는데도, 김동연 지사는 ‘침묵’하고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면서도 계약해지조차 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선례”라며, “경기도는 지금 ‘안 걸리면 좋고, 걸려도 계약해지는 없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그 책임은 결국 김동연 지사에게 있다.”며 책임을 물었다.

고 의원은 “향후 복지국의 조치와 김동연 지사의 책임 있는 메시지를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 데이터센터 화재 — “160만 원 돌봄노동자 급여가 멈췄는데, 경기도는 매뉴얼도 없었다”

고 의원은 9월 26일 국가정보관리원 데이터센터 화재로 전자바우처시스템이 마비된 사태를 지적하며 “160만 원 돌봄노동자 급여가 멈췄는데, 경기도는 매뉴얼도 없었다. 시군에 지침을 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 설명조차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즉시 선지급 후정산 조치를 취한 점을 강조하며, “김동연 지사는 화재 직후 9월 29일 시흥을 다녀왔고, 10월 16일 동두천·포천, 17일 가평을 방문했지만 정작 복지마비 현장은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달릴 거면, 달라져야 하는 현장부터 갔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질의 말미에 정치 입문의 초심을 다시 언급하며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억울한 사람을 대변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여전히 바로잡아야 할 현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복지국장의 대응을 지적하며, “오늘 김훈 국장님의 태도는 길이길이 영상으로 남을 것이다” 고준호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민의 복지를 위협하는 행정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김동연 지사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보일지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도민의 삶을 위해 싸우는 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