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도의원, ‘“교복 원산지 허위 기재 전수조사 필요… 도교육청 관리 부실 비판”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9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복 원산지 허위 기재 및 납품 과정에서의 원산지 변경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사태와 경기도교육청의 관리 소홀을 강하게 질타했다.

임광현 의원은 “나라장터 입찰 시 교복 납품업체가 직접 원산지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부 업체들이 입찰 단계에서는 ‘대한민국산’으로 표시하고 실제 납품 시점에는 ‘인도네시아산’으로 바꾸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원산지의 표시)·제35조(원산지 판정기준) 위반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복은 학생들이 매일 착용하는 학교 공공구매 물품임에도 도교육청이 원산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상 허점”이라며, “학교별 교복 계약업체의 원산지 바꿔치기 현황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학생들이 착용하는 교복은 단순한 의류가 아니라 학교 공공구매 물품”이라며, “원산지 허위 기재는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재발 방지 대안으로 “납품업체가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학교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원산지를 속인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답변하며, “앞으로 교복 납품 절차 및 검수 단계에서의 원산지 확인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