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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균열 난 도로, 끊긴 신기술, 멈춘 자전거 정책…” 경기도 건설행정의 축을 다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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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1-2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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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1121() 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건설국의 도로 유지관리의 전문성 부족과 건설신기술 박람회 예산 전액 삭감, 자전거 인프라 활용 정책의 부재를 강하게 지적하며 예산이 줄어든다고 정책까지 후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 도로 보수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했다. 실제 현장에서 포트홀을 응급처치하듯 단순히 아스콘을 붓고 다지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몇 달 지나지 않아 동일한 파손이 재발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은 절삭·청소·건조 등 단계별 정밀 공법이 매뉴얼화 되어 있는 반면, 경기도는 전문 교육도 부족하고 작업 품질 편차도 크다면서 보다 정교한 도로 유지관리 매뉴얼 마련을 요구했다. “보수원 인건비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고치는 시스템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전문교육 강화와 작업 매뉴얼 정비를 강력히 요구했다.

다음으로 이영주 의원은 2026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건설신기술 박람회 예산 문제를 제기했다. 2025년 박람회가 역대 최대 관람객을 기록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 기술력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교육 연계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면서 예산실과 적극 협의해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첨단 건설기술과 산업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며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 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기회가 되도록 경기도가 먼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자전거 인프라 활용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의원이 되고 나서야 경기도 하천 자전거도로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알았을 만큼 홍보가 사실상 0이라며, 인프라는 갖추고도 정작 활용 정책이 실종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송파구 유아용 자전거·유모차 무료 대여, 창원시 낙동강 자전거길 공용자전거 무료 대여 및 쉼터 운영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는 실질적 이용 정책도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단순 홍보를 넘어 자전거 출퇴근 유도, 축제 연계 인센티브 지급, 역세권 자전거 주차장 확충 등 생활형 자전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그간 자전거 정책을 기초지자체에만 맡겨온 관행도 비판했다. “경기도가 먼저 시범모델을 만들고 지자체로 확산해야 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작동한다면서, 홍보·체험·축제·교육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예산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도로·건설·교통 정책은 이제 단순 유지가 아니라 전면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도로 유지관리 전문화, 건설기술 교육 강화, 자전거 인프라 활용정책 혁신을 건설국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이번 본예산 심사에서 실질적 정책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영주 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토론회 개최 등 하천과 연계한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공론화·예산 감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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