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석 의원, 정의와 상식 없는 율곡연수원 이전 절차 강력 질타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9일(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이 추진하는 율곡연수원 이전과 관련해 절차적 문제와 투명성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변재석 의원은 도 교육청이 율곡연수원을 이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율곡연수원 부지를 기부한 덕수이씨 종중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이전을 밀어붙였다”라고 질타했다.

변 의원은 이어 율곡연수원 부지의 기부 배경을 강조하며 “이 부지는 조선 중기의 위대한 교육자 율곡 이이 선생의 후손들이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 조건부로 기부한 유서 깊은 장소”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종중과의 사전 협의 없이 부지 매각과 대안학교 설립을 계획했고, 문제 제기 후에야 급히 협의에 나섰다”라며 그간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비판했다.

변 의원은 연수원 이전에 대한 문제 제기 후, 도 교육청이 급하게 발표한 ‘율곡연수원 부지 대안학교 설립 추진’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는 점도 절차 미비의 증거로 지적했다.

특히 변 의원은 “율곡연수원 부지는 교육환경 보호법상 학교 설립이 어려운 절대 보호구역으로, 인접한 축사와 군부대 등으로 인해 교육환경법에 따라 학교 설립이 불가능하다”라며 교육청의 사전 검토 부족을 꼬집고 “절차적 무시와 언론플레이를 통한 졸속 추진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찬숙 인재개발국장은 “현재 종중과 협의 중이며, 앞으로는 협의 절차를 강화하겠다”라고 답변했으나,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인재개발국의 책임 있는 태도와 철저한 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인재개발국이 율곡연수원 이전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임하지 않는 모습이 실망스럽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직속기관 이전 재배치와 조직 개편이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