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영 의원, 불친절한 재난문자·혈세 낭비 배달특급·도민 외면 공공앱·재산권 침해 우려 비오톱 조사사업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전면 검토와 적극 행정 촉구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13일 개최된 제375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이채영은 경기도의 불친절한 재난문자 안내, 공공배달 앱인 배달특급의 적자 운영 문제,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를 제기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비오톱 조사 사업으로 인한 도민 재산권 침해 우려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행정을 요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첫 주제로 불친절한 재난문자 내용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5월 28일 밤 11시 3분 수도군단으로부터 미상 물체 식별에 의한 재난문자 발송 요청을 받아 30분간 내부 회의를 걸쳐 밤 11시 34분, 도내 13개 시군에 북한발 오물 풍선에 대한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재난문자 발송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정부부처나 군 등의 요청에 따라 지자체가 문안을 수정하여 발송한다. [참고 1]

이에 대해 이채영 의원은 “28일 재난문자에 미상 물체에 대한 구체적 설명, 야외활동 자제의 세부 안내, 위기 상황 발생 시의 행동 요령 등 정보가 불충분해 오히려 도민의 불안감을 부추겼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혼란을 계기로 재난 안내 체계 정비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재난 예보와 경보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재난 관련 집행부의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 정비를 요청했다. 또한 도민 대상 재난대응 교육과 홍보를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의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의 적자 운영의 실태를 지적하고 운영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배달특급을 운영하기 위해 2021년 137억 원, 2022년 80억 원, 2023년 7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매년 이용자수는 줄어들어 월간활성이용자수는 2021년 12월 60만명대에서 2024년 2월 26만명대로 급감했다. 동기간 배달특급 월별 거래액은 105억 원이 감소했다.

이 의원은 “배달특급은 민간 배달 앱과 비교해 낮은 서비스 품질, 적은 입점 업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 배달료 등 운영 지속을 위한 경쟁력이 상실된 상태”라고 문제를 진단했다. 이어 “그 결과 배달특급의 투입 예산 대비 중개 수수료 이익은 2021년 –127억 원, 2022년 –67억 원, 2023년 –62억 원으로 이는 혈세를 밑빠진 독에 들이붓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고 2]

세 번째 주제로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의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 및 관리 방치의 문제를 주장했다. 이채영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개발·운영하는 공공앱은 22개다. 이 앱들에 소요된 개발 및 운영 누적 비용은 약 568억 4천만 원에 소요됐다. 이 중 경기도민 중 2%도 사용하지 않는 앱은 13개나 달하고 있다. 이채영 의원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온 공공앱이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흉내만 내며 방치되어 예산을 낭비되고 있다”고 말하며 사례 제시를 통해 문제를 설명했다. [참고 3]

이의원에 따르면 ‘경기옛길’ 앱은 역사문화탐방로를 안내하는 앱으로 약9천만 원의 예산이 사용되었지만, 다운로드 수가 1만 4천회에 그치고 있다. 이채영 의원은 “이 앱은 단순 지도 안내의 기능만 수행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까지 요구해 접근성이 낮고, 잦은 에러 발생하고 있어 ‘세금이 살살 녹는다’고 지적한 도민도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약 8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인 경기도 일자리 앱 ‘잡아바’ 또한 오류가 많아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도민의 실제 목소리를 전달하며 공공앱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활용성을 기준으로 운영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RE100 플랫폼 사업의 일환인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사업의 사업 절차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RE100 플랫폼은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사업으로, 비오톱 조사를 통해 구성된다. 비오톱은 특정 식물이나 동물이 서식하는 생태공간이다.

이채영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8년부터 약 31억 6천만 원의 도비를 지원해 경기도 내 26개 시·군이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것을 지원했다. 그러나 사업 진행이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20년, 경기도는 시·군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사업이 공정성·정확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진행되었고, 조사 중 학문적 검증이 사용되지 않은 작성방법을 사용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조사 필요성을 들어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175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이 의원은 “31억 6천억 원을 들여 공정성과 정확성도 확보하지 않고 사업에 대한 사후 분석도 하지 않은 채 같지만 다른 사업에 막대한 예상을 유야무야 다시 편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고 4]

이어 도시생태현황지도 조사로 비오톱 1등급으로 평가되는 땅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번 RE100 플랫폼 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경기도 땅에 대한 비오톱 등급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비오톱 1등급이 되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져 시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도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업인 만큼 환경과 도민 재산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지도의 제작 방법과 활용, 비오톱 1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먼저 마련 한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채영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재난문자 관련)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특히 공공앱에 관해서는 원론적으로 실효성과 사용률에 따라 개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대책을 만들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