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의원, "잇따른 발달·중증장애인 일가족 참사, 분명한 사회적 타살” > 경기도소식

경기장애인부모연대가 충북 청주에서 숨진 발달장애인 일가족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경기도청 앞에 설치한 가운데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동)이 분향소에 찾아가 조문을 한 뒤, “발달장애인과 일가족의 비극적인 죽음은 정치의무능이 낳은 사회적 참사”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관련 대책 마련에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3월 수원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8살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같은 달 시흥에서도 암 투병 중인 어머니가 20대 발달장애인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또 같은 해 5월엔 안산에서 20대 발달장애인 형제를 돌보던 60대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경기도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사회적 참사는 반복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22년 5월 수원역에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분향소가 운영된 바 있다. 그러던 중 올 5월 7일 청주에서 발달장애인 일가족이 방 한 칸에나란히 누워 숨진 채 발견되며 전국적으로 다시 발달장애인과 그 일가족의 사회적 참사에 관련된 추모 분향소가 설치된 것이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첫 외부 일정으로 동료 90년대생 당선자들과 함께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분향소를 방문한 바 있는 유호준 의원은5월 24일 경기도청 앞에 다시 차려진 발달장애인 참사 추모 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한 뒤 김미범 경기장애인부모연대 회장 등과 면담을 하며 “언제까지 발달·중증장애인의 돌봄에 관한 책임을 장애인거주시설이나 가정 내 ‘독박 돌봄’이라는 선택지만 강요할 것인가?”라며 현재 발달·중증장애인 돌봄이 거주시설이나 가정 내 ‘독박돌봄’이라는 선택지밖에 없다고 강조한 뒤, “이쯤 되면 사회적 참사가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고, 정부와 우리 사회가 가해자”라며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이 잇따른 참사의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김미범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발달·중증장애인 돌봄이 사실상 장애인거주시설에 보내거나, 가정에서 가족들의 고통스러운 희생으로만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발달·중증장애인 돌봄의 현실을 설명한 뒤, “장애인 탈시설이라는 선택지가 주어져야, 사회적 참사를 막고, 부모 사후 아이들의 미래를 안심할 수 있다.”라며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 탈시설 장애인 지원 조례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일각에서 나오는 발달·중증장애인 자녀들을 장애인 주거시설에서 돌보게 하면 된다는 의견에 대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들을 주거시설로 보내면 된다는 의견은 그야말로 장애인 차별”이라며 “장애인들도 시설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에서 지원주택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해 줘야 한다.”라며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유호준 의원이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등과 함께 힘을 모아 대표발의한 「경기도 탈시설 장애인 지원 조례」는 최근 발의 요건을 채워 오는 6월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에서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