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범 의원, “녹색어머니연합회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 철처히 수사하라!”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지난 18일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지역 녹색어머니연합회 등의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이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며 “일부 녹색어머니연합회 임원진의 일탈행위로 발생된 의혹을 당국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국중범 의원은 “올 중반부터 성남지역 11개 학교 학부모회 등에서 ‘성남중원녹색어머니연합회의 민간경상보조금 부정사용 고발 및 해산을 요구합니다’라는 카드뉴스를 만들어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관련자료를 살펴보면 문제될만한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회의 2천만원 보조금 중 간식비로만 870만원이 집행됐고, 이마저도 관련 회원 및 학부모들은 그 간식을 받은 바 없다는 일관된 주장이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성남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해당 연합회의 정산증빙 자료에선 ‘23년 11~12월 간, ‘교통안전지도에 따른 물품 구입비’는 348,050원인데 비해 ‘다과비’는 4,631,000원으로 마지막 두 달 정산분의 93%를 다과비로 지출했으며, 물품 구입비는 7%에 불과했다. 사업 막바지에 ‘다과비’를 불필요하게 ‘몰아서’ 집행한 셈이다.

국 의원은 “자료를 상세히 살펴보면, 몇몇 초등학교에서의 교통캠페인 시 사용됐다는 간식구매 항목이 해당 학교들에선 지급된 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심지어 학부모회장이 사비로 간식을 구매해 지원했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학교별로 ‘준 사람은 있다는데 받은 사람은 없는’ 간식구매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더 문제가 되는건 즉석떡볶이 같은 단일품목이 마치 ‘싯가’처럼 5천원에서 7천원까지 구매할때마다 가격변동이 발생한다는 것”이라며, “이 또한 정산자료에 간이영수증을 포함한 영수증만 첨부되어 있을 뿐, 실제 구매품목에 대한 사진 등의 구체적 증빙자료가 일체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국 의원은 계속해서 “해당 연합회는 이뿐만 아니라 면장갑을 1,200원에 1,100개를 구매했는데, 해당 면장갑은 온라인 판매몰 등에서 500원 이하에 판매되는 것”이라며, “심지어 사용하지 않은 면장갑이 창고에 가득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장갑을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1,100개를 구입했다는건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녹색어머니회 등의 예산지원 구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 의원은 “현재 녹색어머니회 등의 예산지원은 많게는 자경위, 교육청, 일선 시·군 등 3개기관이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며, “피복 및 물품의 경우 중복지원이 이뤄지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당 기관들의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성남중원 지역의 녹색어머니회 ‘사칭’행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국 의원은 “성남중원 지역에선 올해 녹색어머니연합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진은 녹색어머니회 제복을 입고, 플랜카드에 ‘성남중원녹색어머니’라는 타이틀을 달고 행사를 개최하는 중”이라며, “이러한 단체 ‘사칭’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조치할 것”을 자치경찰위원회에 주문했다.특히 “녹색어머니회를 협력단체로 둔 자치경찰위원회 및 일선 경찰서에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일탈행위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는 경찰 협력단체 봐주기 식의 ‘제 식구 껴안기’로밖에 비춰지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 경고했다.